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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32 No.3 pp.472-480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26.32.3.472

On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to Terminate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Korea

Jong-Hwui Yun*, Haesang Jeong**†, Choong-Ki Kim***, Yong-Hyuk Kim****
*Professor Emeritus,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Visiting Research Fellow, Land and Environment Research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jong 30147, Korea
***Chief Research Fellow, Land and Environment Research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jong 30147, Korea
****Professor, School of Software, Kwangwoon University, Seoul 01897, Korea

* First Author: jhyun@kmou.ac.kr, 051-410-4225


† Corresponding Author: hsjeong@kei.re.kr, 044-415-7669
May 18, 2026 June 25, 2026 June 26, 2026

Abstract


Despite repeated searches, in a state of missing persons being not found, it is difficult to terminate the search. Because of KCG’s long period of search time, several problems get caused.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reasonable search conclusion criteria for KCG: First, develop an appropriate checklist for accuracy,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search plan and operation, then evaluate each item systematically before final decision-making. Second, compute Cumulative Probability of Success, then check it to reach to nearly 100%. Third, estimate survival time of person in water and take twice the time as search time. It could be a reasonable criteria that the three requirements are met, which could help SAR commander to make final decision with his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Maritime Search and Rescue , Rescue Coordination Center , SAR Mission Coordinator , Search Suspension , SAR Termination

해양수색구조 종료 기준 설정에 대한 고찰

윤종휘*, 정해상**†, 김충기***, 김용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환경연구원 국토환경연구본부 초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초록


반복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 및 사회적 여론 등 여러 요인으로 수색 중지/종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해양경찰(KCG)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기간 수색을 계속하다 보니, 현장대원의 피로 누적 및 위험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선진국의 수색 중지/종료 결정 절차 및 기준을 조사·분석하여 한국형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수색 중지/종료 결정 과정에서 수색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정확성, 적절성,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각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둘째, 현재까지 수행한 전 수색 실행에 대한 누적수색성공확률이 거의 100%에 이를 때까지 수색을 계속한다. 셋째, 익수자의 생존시간을 추정하고, 이 값의 2배수를 수색시간으로 정한다. 이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수색 중지/종료 결정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후 조난사고 대응 시 현장지휘관은 자신의 경험 및 전문성과 함께 이 기준을 보조자료로 활용하면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색구조 , 구조조정본부 , 수색구조임무조정관 , 수색중지 , 수색구조종료

    1. 서 론

    해양에서 비선박사고를 포함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조난상황이 발생하면 사고선박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조정본부(RCC) 또는 구조지부(RSC)에 보고된다. RCC/RSC는 사고 해역에 적합한 수색구조대(SRU)를 신속히 배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조난물체(자)를 탐지·발견하면 생존자를 구조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송한다. 그러나 조난자가 실종상태인 경우에는 사고위치, 조난물체의 특성, 해양기상 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평가한 후, 적절한 수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색을 수행한다. 하지만 반복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색 중지 또는 종료(이후 ‘중지/종료’로 표기함)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의사결정권자1)인 수색구조조정관(SC) 또는 수색구조임무조정관(SMC)은 이를 수색구조(SAR: Search and Rescue) 업무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의사결정으로 꼽는다.

    한편, SAR 종료 기준에 대해 SAR 협약(IMO 1979) 및 국제 민간항공협약(ICAO, 2024)에서는 『수색작업은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희망(Reasonable hope)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색 및 구조작업이 현장에서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RCC/RSC에서 생존자가 여전히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해당 센터는 향후 상황 전개를 기다리며 현장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 사항은 수색구조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를 위한 합리적인 희망이 사라지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국가별로 자국의 관습, 문화, 정책, 수색환경, 국민 정서 및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경우이든 SAR 책임기관은 실종자 발견에 실패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수색을 중지/종료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이후 “KCG”라 함)은 현재까지 조난사고 대응 시 국외 SAR 책임기관에 비해 과도한 자원 동원 및 장기간 수색이 지속됨에 따라, SAR 현장실무자뿐만 아니라 대외 전문가로부터 이로 인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지적·요구되었다. 그 일환으로 KCG는 2018년 북태평양 코스트가드포럼(NPCGF)2)에서 국가별 수색 중지/종료 설정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나, 참가 기관 모두 SAR 협약에 따라, 그리고 당시의 수색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KCG, 2018). 이것은 수색 중지/종료 결정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정성적 평가 사항은 공통적이지만, 적정수색자원 규모 및 수색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일률적인 기준 설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G 현행 수색방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 및 문제점인 해양경비 공백 발생, SAR 대원의 피로 누적, 그로 인한 임무수행 효율성 저하 및 리스크 노출, 운항경비 증가, 그리고 여타 긴급상황 대응력 약화 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및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에서는 해양수색구조 종료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Yun et al., 202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색 중지/종료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필수항목에 대한 조사, KCG 현행 수색 중지/종료 방식과 국제협약 및 해양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과학적 논리를 근거로 하는 수색 중지/종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책임기관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는 상당히 제한된 자료로써 수행되었다.

    2. 국내외 수색 중지/종료 기준 비교·분석

    2.1 수색 중지/종료 결정 프로세스

    해양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단계별 대응 활동이 수행된다. 먼저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SAR 책임기관의 RCC/RSC에서 사고를 인지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관련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신속히 인근해역에 위치한 수색구조대(SRU)를 현장에 동원하여 초동 조치를 취한다. SRU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에 조난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작업을 실시한다. 반면, 조난자가 실종 상태인 경우에는 해양기상 상태, 수색 대상 유형, 시나리오 설정, 표류예측 및 수색구역 산정, 가용 SRU 종류 및 특징, 수색자원별 소구획 할당 및 수색 방법, 수색 효율성 평가 등을 거쳐 적합한 수색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수색을 실행한다. 수색 결과 조난자가 발견되면 구조계획 수립 및 구조작업을 수행한 후 해당 SAR 케이스(SAR 시스템이 가동되는 해양사고를 말함)는 종료된다. 그러나 반복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조난자 발견에 실패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색 축소, 완화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SAR는 종료된다.

    이 경우, SAR 종료 이전 단계로 집중 수색을 완화 또는 일시 중지한다. 여기에서 집중 수색 중지(Active Search Suspend)란 수색환경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SAR 케이스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색 일시 중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이전 수색활동 및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엄밀하고 정확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결정하여야 한다(Fig. 1).

    이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파트는 크게 표류예측(Drift Trajectory)과 수색 실행(Search Operation) 등 2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 제3절에서 국제기준 및 해양선진국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각 파트별 주요항목을 선별하여, 이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2.2 수색 중지/종료 기준

    2.2.1 국내 SAR 기관(KCG)

    우리나라에서는 수색 중지/종료 시점의 기준을 『구조본부장이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상구조법 제24조) 그리고 수색기간은 IAMSAR 매뉴얼의 수온별 최대 생존시간 자료(IMO and ICAO, 2022)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수온 20℃ 미만일 경우 3일 이내 집중 수색 시행, 이후에는 경비병행 수색구조로 전환한다. 수온 20℃ 이상인 경우에는 3일간 집중 수색을 하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4일 차부터 수색 세력 조정 및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밖에 집중 수색을 종료할 경우, 최소 2~3일 전 실종자 가족에게 생존 가능성, 수색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다(KCG, 2025).

    2.2.2 국외 SAR 기관

    (1) 국제해사기구(IMO)

    SAR 협약(제5.1.3절, SAR ‘79)에서 『수색작업은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IAMSAR 매뉴얼 제2권(제9.3절, 2022)에는 수색 중지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 조난사고에 대한 가정 및 시나리오 적합성

    • 사고 초기위치 및 수색구역 산정 시 이용한 외력 정보 정확성

    • 표류예측 계산상의 오류 유무

    • 수색계획 적합성(전체 수색구역 수색 완료 여부, 최대 탐지확률, 장해요소 보정)

    • 실종자 생존확률 추정(경과시간, 환경 조건, 실종자 신체조건 등)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수색구조임무조정관(SMC)는 실종자 가족에게 수색 중지/종료를 결정하기 전 수색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미국(USCG)

    더 이상의 수색작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수색은 중단될 수 있다(US NASARC, 2018; NARSARC, 2023; USCG, 2022). 이 경우, 수색자원에 대한 리스크 탐색, 최적수색계획 툴(SAROPS) 사용 여부, SAR 케이스 관련 주요 사항, 실종자 가족 통지, 언론 대응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확인 절차를 거친다(Fig. 2). 이와 함께 시간 기반의 실종자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수색 중지를 결정한다.

    한편, USCG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달리 현장대원의 전복 선체 내부 진입 및 수중수색구조 활동 등의 잠수작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 캐나다(CCG)

    해당 수역을 충분히 수색하고 모든 가능성 있는 수역을 조사했거나, 생존 가능성이 더 이상 없거나, 또는 기타 관련 사유로 인해 추가 수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색활동을 축소 또는 일시 중지한다. 이 경우, 수색 물체, 조난위치 및 시각, 수색 시작 시각, 수색을 실행한 총 시간 및 면적 등 수색 실행 결과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시간 기반의 실종자 생존확률을 고려한 후 수색 축소 또는 중지를 결정하며, 그 사실을 실종자 가족에게 알려준다(CAMSAR, 2020). 이밖에 CCG는 다른 기관과 달리 익수자 수색시간 고려 시 캐나다 생존모델(CESM) 결과치의 2배 값을 지침으로 실무에 활용한다(KCG, 2018).

    (4) 호주(AMSA)

    추가 수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색 중지/종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수색계획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생존확률, 사고 이후 생존확률, 생존자가 수색구역에 있을 포함확률 및 수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다. 그리고 판단 과정에서 고려한 제반 사항을 실종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한다(AMSA, 2026).

    (5) 노르웨이(Norway JRCC)

    합동구조조정본부(JRCC)는 인명구조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 수색 중지/종료를 결정한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박, 선주 및 현장지휘관(OSC)에게 통지하거나 협의한다. 또한 실종자 가족에게도 수색 중지/종료에 대해 통지한다. 그러나 수색 중지/종료 결정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고려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Norway JRCC, 2024).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SAR 책임기관의 수색 중지/종료 기준과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Table 1), KCG는 IMO 및 국외 유사 기관과 비교해서 집중 수색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수색 중지/종료를 위한 사전 고려 사항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 등 중대한 요소들이 국가 SAR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현장 대응 가이드북에 간략하게 지침 수준으로 수록되어 있다.

    2.3 수색자원 동원 규모 및 수색기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색작업은 생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의 수색행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SAR 케이스는 사고 유형, 선박규모, 여건 및 환경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자원 규모 및 수색시간에 대한 정량적·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Table 2와 Table 33)은 국내외 SAR 책임기관의 일부 SAR 사고사례4)를 개괄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다만 사고 유형, 선박 규모, 승선인원(POB), 해역 및 기상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례 간 직접적인 비교나 일반화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① SAR 사고 대응 투입 자원: Table 2의 여러 사고 중 수색자원 최다 동원된 2021년 어선 침몰 사고 시 전 수색기간 동안 KCG(협력기관 포함)에서 동원한 총 수색세력은 선박 1,128척, 항공기 172대(1일 최다 선박 60척, 항공기 20대)로 국외 SAR 기관의 대응 세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함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고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수색작업 시 충분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실종자 탐지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잉 자원이 좁은 구역에서 동시에 수색하게 되면 수색자원 대비 효율성 저하, 동일 구역 중복 수색, 안전 운항 위험성 증가 및 불필요한 운항경비 지출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적정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② 수색기간: 익수자 생존시간은 수온 영향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관 모두 수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익수자 수색 시 언론 및 여론 등 생존시간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Table 2와 Table 3에서 KCG 수색기간은 현장 대응 가이드북의 지침에 비해, 그리고 국외기관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24년 어선 침몰 사고 시 무려 47일 동안 수색이 계속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수색에 한정하지 않고 익사체 탐색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수색 중지/종료 합리적 기준 설정

    제2절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실종자 수색 중지/종료 시점은 수색 유효성 및 실종자 생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복합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IMO 및 해양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수색 중지/종료 결정 과정에서 수색활동의 핵심 요소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객관적 자료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1 수색 중지/종료 결정 고려 사항

    조난사고로 인해 실종자가 발생하면 SAR 책임기관은 실종자를 탐지·발견하기 위한 최적 수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수색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각 및 위치, 수색 대상 특성, 해양기상 상태, 표류예측 결과, 수색구역 설정, 수색자원 선정 및 구획 할당, 탐지폭 크기, 수색 패턴 설정, 수색 효율성 평가 등 핵심 요소를 고려하며, 또한 각종 불확실성을 추정·반영한다. 따라서 수색 중지/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색기간 또는 생존 가능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난사고 접수부터 해당 차수 수색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체크리스트 항목은 IAMSAR 매뉴얼과 캐나다 및 호주의 국가 수색구조 지침서에 제시된 수색계획 수립, 수색 유효성 평가 및 수색 중지·종료 관련 고려 요소를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중복 항목은 통합하고 국내 해양수색구조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최종 점검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 조난사고 발생 시각 오차 및 초기 위치 오차 유무

    • 수색 물체 선정 적합성

    • 사고현장 해류관측용 표류부이(SLDMB 등) 설치

    • 표류예측 정확성 및 오차에 대한 보정

    • 표류물체 존재 가능 전 구역 설정

    • 적합·충분한 수색자원 동원

    • 자원별 수색구역 분할 적합성

    • 조난물체 존재 가능 전 구역 수색 실행

    • 수색 방법 적합성

    • 조난물체 잔해, 유막 및 새로운 단서 발견

    • 필요 시 역추적 모델링 실시

    • 수색 효율성 평가

    • 생존 가능성 평가

    • 수색계획 적합성

    • 수색계획과 수색 실행 일치도

    • 실종자 가족에게 수색 진행 상황 전달

    • 수색활동에 대한 여론

    상기 항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선진국은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국가 SAR 계획서에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수색구조 대응 현장 가이드북에 수색구조 종료 시 실종자 생존 가능성 및 수색기간에 대한 지침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이다.

    3.2 성공확률

    성공확률(POS)이란 수색 물체를 발견하는 데 성공할 확률을 말한다. 수색계획 수립자(SMC 또는 Search Planner)는 수색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리고 해당 차수 수색 완료 후 POS를 구하며, 수색작업이 2회 이상 수행된 경우에는 누적성공확률(POSc)를 구한다.

    POS는 POC(포함확률)와 POD(탐지확률)의 곱으로 구해진다. 이 중 POC는 수색 대상, 해양기상 조건, 표류예측의 함수로 표류물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구역을 소단위(셀)로 분할하여 각 셀별 포함확률이 구해진다. 반면 POD는 수색 대상, 해양기상 조건, 탐지폭, 수색자원 규모, 수색 방법 및 패턴. 트랙 간격 및 포함인자를 함수로 하는 표류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다. 그러므로 POC와 POD의 곱으로 산출되는 POSc는 수색계획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해양선진국의 국가 SAR 계획서에는 수색 중지/종료 결정의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POSc는 각종 센서 중 육안을 이용한 시각수색(Visual Search)에 의한 누적성공확률로써, 이 값이 증가할수록 추가 수색에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은 점차 작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값이 100%에 근접하면 생존자를 비롯한 표류물체가 수색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수중에 위치함을 암시한다.

    한편, 수색현장에서는 수색구조대가 육안뿐만 아니라 쌍안경, 함정 레이더, 항공기 레이더(SLAR/FLAR) 및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등 다종센서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색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성공확률은 시각수색에 의한 성공확률보다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POSc 값의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가 전제될 경우5), 이 값은 수색 중지·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 POS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 중 수색 면적, 수색 물체 탐지폭, 수색 방법 및 포함인자 등을 이용하면 해당 SAR 케이스 수색에 필요한 적정 자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Table 2에서 지적된 KCG의 수색자원 과잉 동원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3.3 생존확률

    해양에서 조난사고로 인해 익수자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당시 생존 가능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가능성 등 시간별 익수자 생존확률을 추정한다. 이 값은 수색 우선순위 결정, 적합한 수색자원 선정 및 효과적 배치 등 생존자 구조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해양선진국은 IMO(2022)에서 제시하는 생존시간 자료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존모델을 이용하여 수색전략 및 수색 중지/종료 등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인 생존모델로 미국(USCG PSDA), 캐나다(CCG CESM) 및 영국(MCA UKNIIS) 등이 있으며, USCG PSDA 및 CCG CESM의 모델은 기온, 수온, 상대습도 및 풍속 등 환경 조건과 키, 연령, 몸무게, 성별, 체지방, 착용 의복 등 익수자의 신체적 속성에 따른 기능 유지 시간 및 생존시간 정보를 제공한다(Fig. 3).

    이 자료는 수색계획 수립 시 최적 수색계획 시스템과 함께 사용된다. 이밖에 여러 국내외 유관기관(한국수협, 일본 해상보안청, 일본 해기진흥센터, 미국 미네소타대학, 캐나다 적십자사 등)에서는 각기 다른 생존 자료를 현장 대응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체형 및 해양환경에 적합한 익수자 생존시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Jeong et al., 2023), 여전히 해양선진국 생존모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익수자 생존 관련 자료 축적 및 인체모형 더미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의 자료 분석 및 실험을 통해 더욱 정교한 생존모델을 개발하여 의사결정 지원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KCG는 수색계획 수립 및 중지/종료 결정 시 IMO에서 제공하는 MOIST(Maximum Observed Immersed [victim] Search Time) 모델을 생존시간 추정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여 생존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국내(KCG 2019~2023) 및 국외(Xu and Giesbrecht, 2018)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Fig. 4는 익수자 생존확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온에 대한 생존시간을 보여주며, 여기에서 생존시간은 생존자 또는 익사체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중 체류 익수시간을 뜻한다. 그림에는 통상복을 입은 익수자의 수온에 따른 최대 생존시간을 보여주는 MOIST 곡선(IMO and ICAO, 2022)과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생존시간 곡선(Minnesota Sea Grant, n.d.)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MOIST 곡선은 미네소타대학 생존모델과 비교해서 생존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의 분포를 살펴보면, MOIST 곡선의 다음과 같은 실무 적용상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① MOIST 곡선을 기준으로 익사체 분포에 의하면, 이들의 사망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존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곡선 하부에 분포된 익사체로부터 MOIST 모델의 생존시간 값이 익수자의 실제 생존시간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생존자 분포에 의하면, 대부분 생존시간 이내에 구조되었고, 특히 냉수역(21℃ 이하; National Center for Cold Water Safety, n.d.)에서 보호장구 미착용자는 사고 초기 1∼3시간 이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곡선 상부에 분포된 생존자는 보온복/구명조끼 착용 및 부유물을 붙잡고 있었던 익수자로, 보호장구 착용 시 생존시간이 연장됨을 보여준다.

    한편, 익수자 생존시간 관련 자료에는 사고 당시 현장의 강풍 및 고파, 해수 흡입, 익수자의 심리상태, 탈진 등의 악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존모델의 결과치는 실제 생존시간보다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KCG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SAR 기관은 의사결정 시 IMO에서 권고하는 MOIST 모델을 활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OIST 모델 결과는 실제 생존시간보다 큰 값을 보여주므로, 이를 실종자 수색기간 설정 시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로 사료된다. 게다가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국민정서 및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캐나다의 실무 지침을 참고한 생존모델값의 2배수는 수색 중지·종료 검토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운영상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OIST 기반 생존모델값의 2배수는 생리학적 생존 한계를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불확실성, 가족 설명 필요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한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이는 확정적 과학 상수라기보다 후속 검증을 전제로 한 보수적 정책·실무 계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고찰 및 결론

    해양 조난사고로 인해 실종자가 발생하면 관할구역 RCC/RSC에서 실종자 탐지·발견을 위한 수색활동을 수행한다. 반복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탐지에 실패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색 중지/종료하게 된다. 이 시점에 대해 연안국의 SAR 책임기관은 SAR 협약에 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현장 대응에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책임기관인 KCG는 국외기관에 비해 과도한 수색자원 동원 및 장기간 수색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비공백, 현장요원 피로 누적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및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특히 장례문화 및 국민정서와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현실 때문에 지금껏 적정 수색기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기반의 수색 중지/종료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SAR 기관의 사례에 대한 조사,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Step 1: 해당 차수의 수색에서 익수자 탐지에 실패하면, 수색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항목별로 점검한다(3.1절 참조). 그리고 이 항목들을 법제화(수상구조법 하위 법령, 또는 훈령)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한다.

    Step 2: 수색계획 수립 시 및 해당 차수 수색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수색한 전체 수색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각수색에 의한 누적성공확률(POSc)을 계산한다. POSc 값이 점근적으로 100%에 수렴하면(99% 이상)6), 추가 수색에 의한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하므로, 이것을 수색 중지/종료 결정 시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POSc 계산의 높은 정확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 중인 최적수색계획 의사결정 시스템의 질적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

    Step 3: KCG는 익수자 생존시간 추정 시 MOIST 모델(IMO and ICAO, 2022)을 참고한다. MOIST 모델값은 양호한 해양기상 상태하에 통상복을 입은 익수자에 해당되므로 익수자의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의 불확실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캐나다 해안경비대(CCG) 실무 지침을 벤치마킹하여 MOIST 모델값의 2배수를 수색시간으로 하여, 이를 수색 중지/종료 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기에서 제시한 Step 1, 2, and 3은 순차적 절차가 아니라 거의 동시에 실행되는 조치사항으로, 이들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상태를 수색 중지/종료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최종적으로 3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과 함께 현장지휘관의 경험 및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과제의 특성상 매우 제한된 자료로써 수행되었지만, 과학적·실무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KCG의 수색 중지/종료 결정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색에 대한 실무 적용성과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26년도 해양경찰청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2022-KS221629,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

    Figure

    KOSOMES-32-3-472_F1.jpg

    Modified figure, Decision-making Process of SAR Suspension/Conclusion for person in water (PIW) unfound (Yun, 2019).

    KOSOMES-32-3-472_F2.jpg

    USCG Active Search Suspended Checklist (KCG, 2018).

    KOSOMES-32-3-472_F3.jpg

    An Example of Survival Model: Canada CESM (Cold Exposure Survival Model) (KCG, 2018).

    KOSOMES-32-3-472_F4.jpg

    Immersion time versus Water temperature at the time of PIW being found. Thick line denotes MOIST curve, and Green and Blue lines denote Minnesota University Survival curve for person with personal flotation device (PFD) and without PFD respectively.

    Table

    Comparison of Search Suspension/Termination System of KCG and Foreign Counterparts

    Examples of Search Duration and deployed Search Assets by KCG

    * Note: excluded Underwater Search Duration and Facilities. Source: Internal data provided by KCG

    Examples of Search Duration and deployed Search Assets by Foreign Counterparts

    * Source: Compiled from Refs. [9], [13]–[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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