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10년 동안 어선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68.5%를 차지하며, 그 중 어선의 등록척수가 전체 등록 선박의 86.5%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업 안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Kim et al., 2020).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항 과실, 정비 점검 부적절 등이 지적되고 있다(Jung, 2018).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의 복원력 관리와 전복 경보 시스템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Yang and Kwon, 2017). 어선의 사고 예방으로 어업 종사자의 자질과 인식 향상, 안전관리 체계 수립과 선박 검사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Lee and Chang, 2005).
이 연구에서는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 선단의 작업 방식과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어획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쏠림 문제와 선체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은 한국 연안 어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규모 군집 어종을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업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등어와 같은 어종은 한국의 주요 수산자원으로, 국내 어업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2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생 산량 95만 6천톤이었으며, 이 중 고등어류의 생산량은 약 18 만톤으로 전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약 18.8%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형선망 어업은 어획량과 선체 복원력 관리 등에서 특유의 작업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조업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11월 8일,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 135호 침몰 사고는 대형선망 어업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고는 총 27 명의 승선원(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구조 13명, 사망 4명, 실종 10명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사고 당시 작업 조건과 선체 상태를 고려할 때, 과도한 어획량, 하중 분포의 불균형, 복원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고는 대형선망 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금성 135호 사고를 중심으로 대형선망 어업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사고의 알려진 정황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선체 복원력 관리, 어획량 제한, 작업 프로세스의 개선 등 기술적·운영적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고의 예방과 어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금성 135호 사고 개요
금성 135호는 부산 선적의 129톤급 대형선망 어선으로,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주요 어획물로 삼아 조업을 수행하던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에 나섰으며, 사고는 이튿날 새벽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발생했다. Fig. 1은 해양경찰청 발표 자료로 사고 발생 위치와 주간 동원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 8일 오전 4시 33분경, 금성 135호는 복원력을 상실하며 급작스럽게 침몰하였다.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선박은 평소 작업량의 약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고등어를 한 번의 양망으로 어획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선체 복원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청은 4시 49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선박은 이미 선미만 남은 상태였고, 새벽 5시 13분경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양경찰청과 해군은 총 43척의 선박과 13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심해 잠수사와 수중 탐사 장비를 활용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침몰한 선체에 얽힌 어망 등으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과도한 어획량, 무게 중심의 이동, 그리고 선박 설계 및 복원성 기준의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어획량이 선체 복원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운반선과의 하역 작업 중 무게 중심 이동이 선체의 기울어짐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사고 당시 해상 기상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구조적 요인 및 작업 절차 상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금성 135호 사고는 대형선망 어업에서의 작업 안정성과 복원력 관리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대규모 어획 작업이 선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와 기술적 보완, 나아가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3. 국내 대형선망 선단의 구조와 작업 방식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 선단은 대규모 어획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각 선박은 명확히 정의된 기능과 역할을 통해 협력하며, 이는 작업의 성공 여부뿐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선은 선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작업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핵심 선박이다. 본선은 대형 그물망을 투망하고 인양하는 과정을 주도하며, 작업의 전반을 통제하는 어로장이 승선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관리한다. 어획물의 포획과 조정을 책임지는 본선은 어로 작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등선은 어군 탐지와 집어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조 선박으로, 일반적으로 두 척으로 구성된다. 등선은 어군 탐지기와 소나 장비를 활용하여 어군의 위치와 밀도를 탐색하며, 필요에 따라 집어등을 사용하여 어군을 본선과 운반선 쪽으로 유도한다. 집어등을 통해 어군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어획 성공률을 극대화한다.
운반선은 주로 세 척으로 구성되며, 어획물을 이송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반선은 본선에서 포획된 어획물을 수거하여 육지로 운반하며, 이 과정에서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 및 냉동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작업 중 하중 균형을 유지하며, 본선과의 협력으로 안전한 어획물 이송을 지원한다.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의 작업 절차는 어군 탐색 및 집어 작업, 투망, 양망 및 고기받이 구역 형성, 운반선 접근 및 고기받이 고정, 그리고 어획물 이송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등선이 어군 탐지기와 소나 장비를 활용하여 어군의 위치를 본선에 제공하며, 집어등을 활용하여 어군을 특정 위치에 집중시킨다. 두 번째 단계에서 본선은 폭 약 200m, 길이 약 1.5km에 이르는 대형 그물을 투망하여 넓은 범위의 어군을 포획한다. 집어 작업을 통해 어군은 그물 안으로 밀집되며, 그물 끝을 둥글게 조여 포획 과정을 완료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밑코드를 조여 어군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물 하단을 서서히 좁혀 고기받이 구역으로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파워 롤러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그물을 인양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운반선이 본선의 우현으로 접근하여 고기받이 뜸줄을 고정하고, 본선과 운반선을 버릿줄로 연결하여 어획물 이송을 준비한다. 운반선과 본선 간의 거리와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 등선은 양측 간격을 유지하며 작업 안정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반두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받이 구역에 모인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본선과 운반선은 데릭(Derrick)을 활용하여 어획물을 안전하게 이송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대규모 어획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Fig. 2.와 Fig. 3.은 본선에서 운반선으로 어획물을 이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운반선(좌현)과 본선(우현)이 어획물 이송 작업을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반선이 고기받이 뜸줄을 고정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두 선박 간의 거리를 유지한채, 어획물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 Fig. 3과 같이 운반선에 설치된 반두 그물을 사용하여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송한다.
4. 금성 135호 침몰 사고의 기술적 분석
135금성호 침몰 사고는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 선단의 구조적 한계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사고는 양망 작업과 첫 번째 운반선 하역 작업까지는 안전하게 수행되었으며, 사고 당시 기상 상태도 양호하여 외부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점이 관찰된다. 이러한 정황은 사고의 근본 원인이 선체 내부의 하중 분포 변화와 복원력 저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존자들의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사고는 과도한 어획량, 무게 중심 불균형, 그리고 운반선과의 연결 해제 후 급격한 하중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 어획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체의 안정성 문제와 작업 절차상의 위험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는 대형 어획 작업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째,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하중 불균형은 선박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복원성 검사 및 하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와도 일치한다(Park et al., 2022).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에서 사용되는 폭 200m, 길이 1.5km에 달하는 대규모 그물망은 넓은 범위의 어군을 포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예상치 못한 대량의 어획물이 발생할 경우 선체의 무게 중심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금성 135호는 평소 작업량의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어획물을 한 번에 양망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선체가 특정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운반선과의 연결 해제는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형선망 어업에서는 어획물이 고기받이 구역에 집중되면서 본선과 운반선 간의 하중 분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첫 번째 운반선이 본선 우현 측면에 접근하여 하역 작업을 완료하고 뜸줄 연결이 해제된 순간, 본선에 집중된 하중이 우현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전복 위험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운반선과의 연결 해제는 본선의 무게 중심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하중 이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 복원력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점은 운반선 교체 시 무게 중심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하중 제어 방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 사한다.
셋째, 고기받이 구역에 밀집된 어획물은 선체 전복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 어획물은 그물망 내부에서 일정 부분 유동성을 가지며, 사망한 어획물이 가라앉거나 한쪽으로 이동할 경우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성 135호는 이러한 하중 이동 현상으로 인해 선체가 불안정해졌으며, 이는 대형선망 어업에서 작업 후 하중 분산 조치와 무게 중심 관리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본 사고는 대형 어획물의 양이 선박의 무게 중심과 하중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운반선과의 연결 해제 및 하중 이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잘 드러낸다. 특히, 어획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하중 분산 조치를 강화하고, 등선의 위치 조정과 운반선 교체 시 무게 중심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장비 및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성 135호 사고는 대형선망 어업에서의 작업 안정성과 복원력 유지가 해양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운영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사고를 통해 본 안정성 강화 방안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에서 발생하는 전복 사고는 작업 과정에서의 하중 쏠림과 복원력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대량 어획물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이동과 무게 중심 변화는 선박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운영적, 그리고 규제적 조치를 포함한다.
5.1 등선 위치 조정 및 자동 장력 ⁃ 하중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 강화
국내 대형선망 어업에서 등선은 어탐, 집어, 투망, 운반선과 본선의 위치 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등선 위치는 본선과 운반선의 반대편 측면에 배치되어 작업 중 두 선박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운반선을 교체하기 위해 고기받이 뜸줄을 해제하는 순간, 본선의 하중이 우현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복원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선 위치 조정과 자동 장력–하중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운반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본선 좌현 선미에 있던 등선의 위치를 본선 좌현 중앙부로 조정한다. 이 위치는 고기받이 그물 안의 어획물로 인해 선체 하중이 우현으로 치우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여 복원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한다. 본선 좌현 중앙부로의 등선 배치는 하중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자동 장력 조절차지는 등선과 본선이 연결된 로프에 설치되며, 이 시스템은 다음 두 지점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본선은 좌현 중앙부 상갑판과 등선에서 본선으로 연결된 로프의 장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하중 이동 시 복원력을 유지한다. 등선의 선미부에 장력 조절 장치와 연동된 센서가 장력 변화와 하중 상태를 감지하며, 이를 본선과 등선 간의 무게 중심 조정을 위해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하중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으로 로프 장력을 조정하여 하중 이동으로 인한 복원력 저하를 상쇄한다.
Jung et al.(2012)는 중량물 이동과 무게중심 상승이 어선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이동이 선체의 복원력 저하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작업 중 선체의 하중 이동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경우, 선원이 장력을 수동으로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복원력 저하와 선체 기울어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량 어획 작업에서는 하중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따라서, 등선과 본선 간 연결된 로프의 장력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자동 장력 조절 장치는 선박 간 연결된 로프의 장력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선박에서 Anchor winch system이나 Mooring winch에서 로프의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해양 시추 플랫폼이나 부유식 해양 구조물(FPSO)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등선에 이 장치를 설치 하면 본선에 걸리는 장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무게 중심 변화나 하중 이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획물이 특정 구역에 집중되거나 하중 이동으로 인해 선체가 기울어지려는 상황에서는 자동 장치가 적절한 장력을 제공하여 복원력을 유지하고 선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은 본선의 무게 중심과 하중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이동을 시각적으로 선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원들은 무게 중심 이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자동 장력 조절 장치와 연계되어, 하중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적 연계는 선원 들이 직접 개입하기 전에도 복원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자동 장력 조절 장치와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하중 이동에 실시간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하중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무게 중심 이동을 선원들이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등선에 설치된 자동 장력 조절 장치는 본선에 작용하는 장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하중 분배와 복원력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자동 장력 조절 장치와 실시간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은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된다. 등선에 자동 장력 조절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본선에 걸리는 장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선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어획 작업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어획물 하중 분산을 위한 등선의 활용 방안
본 사고는 첫 번째 운반선과 두 번째 운반선 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로, 운반선 교체 시 발생하는 어획물 하중 쏠림 특히 운반선 교체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고기받이 부분에 집중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교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집중 현상이 선체의 복원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운반선 교체 지연의 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 상황을 고려한 하중 분산 및 복원력 유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원양 참치 선망 어업은 6척으로 구성된 국내 대형선망과 달리 한척의 본선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참치 선망 어업에서 본선은 스키프 보트(Skiff boat), 네트 보트(Net boat), 스피드 보트(Speed boat)와 같은 부속선박들로 구성 있다. 스키프 보트는 대규모 어획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보조 선박이다. 일반적으로 길이 6.5m, 너비 4.0m, 깊이 4.0m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된 스키프 보트는 어획 작업 전반에 걸쳐 본선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하중 분산과 복원력 유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스키프 보트는 고등어 대형선 망 어업에서 활용되는 등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본선의 우현 선미에 위치하여 작업 중 본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는 투망 및 양망 작업 과정에서 본선과 그물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 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대량의 어획물이 포획되는 경우 스키프 보트는 본선의 맞은편에 위치하여 그물의 어포부(Bunt, 그물의 끝부분)를 견고히 잡아준다. 어포부는 대량의 어획물이 집중되는 지점으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본선의 복원력 저하와 선체 기울어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때 스키프 보트는 어포부를 지지하여 하중이 특정 구역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 하고, 본선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참치 선망 어선에서는 복원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Main Boom을 본선 좌현의 어포부 반대 편인 우현 쪽으로 이동하거나, 우현 데크에 적치된 네트 보트를 선외로 이동시켜 좌현으로의 기울어짐을 방지한다. Fig. 4와 Fig. 5는 스키프 보트가 본선의 반대편 어포부 그물을 연결하여 하중 분산 및 어포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국내 대형선망 어업에서도 운반선 교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운반선에 위치한 등선을 참치 선망 어업의 스키프 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등선을 Fig. 4에서 제시된 운반선 위치와 같이 배치함으로써 하중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국내 대형선망의 등선은 약 60~100톤 가량으로 대량의 어획물로 인한 하중 집중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작업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3 어선 특성에 따른 복원성 기준 개선
선박 침몰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IS Code(International Ship Stability Code)는 선박의 복원력과 안정성 요건, 하중 분배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S Code는 Part A(의무 규정)와 Part B (권고 사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A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여객선과 화물선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다. 반면, Part B는 권고 사항으로 분류되어 어선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어선의 복원력과 안정성 관리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며, 이는 조업 방식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 기준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내 「어선법」제3조의2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및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 해양 수산부 장관이 정한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해 복원성 요건을 충족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 법령은 개별 어선의 조업 방식, 작업 과정, 그리고 장비 구성과 같은 세부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Lee et al.(2022)의 연구에서도 복원성 기준이 어선 구조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선망선과 같이 대량의 어획물을 단일 작업으로 수확하는 어선의 경우, 작업 특성상 무게 중심 이동과 하중 불균형의 위험이 크다. 양망 과정에서 다량의 어획물이 선체 내 특정 구역에 집중되며, 이는 무게 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게 되어 복원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 어선과 비교할 때 복원성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원성 기준은 선망선과 일반 어선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대형 어획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원성 불안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성 135호 침몰 사고는 이러한 기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고 당시 대량의 어획물이 특정 구역에 집중되면서 무게 중심 이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복원력 상실로 이어져 선체 전복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선망 어선과 같이 대규모 어획 작업을 수행하는 어선의 특수성이 복원성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획 방식에 따라 무게 중심 이동이 큰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률적 복원성 기준을 보완하여, 조업 특성에 맞춘 별도의 안정성 및 복원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어획물이 집중되는 선체 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복원성 확보 요건, 작업 중 무게 중심 이동을 감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의 도입, 그리고 어획 작업 시 하중 분산을 위한 장비 배치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조업 방식과 환경에 부합하는 복원성 규정을 통해 어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특히 대량 어획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복 및 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선망 어선을 포함한 특정 조업 방식의 어선에 특화된 복원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는 어선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금성 135호 사고는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복원력 저하와 하중 이동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대형 어획 작업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초기 정황과 분석을 기반으로,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하중 집중, 운반선 교체 시 발생하는 하중 이동, 그리고 선체 복원력 관리의 미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의 복원성 기준이 어업 방식과 선박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량 어획 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의 일률적 복원성 기준을 개선하고, 대형 어획 작업을 수행하는 선망 어업에 특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고의 초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등선 위치 조정, 자동 장력 조절 장치와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그리고 조업 특성을 반영한 복원성 기준 개선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하중 이동과 복원력 저하로 인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대형선망 어업에서의 작업 안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금성 135호 사고는 어업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박 침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그리고 운영적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기한 사례이다.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형선망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 마련과 선박 설계 개선, 선원 교육 강화 등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양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