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안전은 모든 조직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특히 해군과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유지되고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PDCA(Plan-Do-Check-Act) cycle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DCA cycle은 계획, 실행, 점검, 조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순환하며 작동한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조치(Act)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다음 cycle로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arah et al., 2020).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PDCA cycle을 기반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 규정 강화,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안전사고 분석 및 분류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안전사고 분석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관련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해군에서 사용되는 안전 사고 분류체계는 과거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나 사회적 안전 이슈를 반영하는데 제한점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된다(Han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해군 안전사고 분류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의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분류체계에 유연성과 확장성을 부여하여 현재의 안전관리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결과를 활용 가능한 원천 데이터 (Raw data)화 함으로써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안전관리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사 고 분류체계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안전사고 분류체계 문헌 연구

군의 안전사고 분류체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군의 특수성에 따른 한계로 그 사례가 충분하지 못하며, 해군의 안전사고 체계의 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안전 사고 분류체계에 대한 종례의 연구는 법령에서 분류한 안전 사고 종류에 대한 연구, 특정 분야에 대한 사고분류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등이 확인되었다(Han et al., 2020).

권영국 등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크게 공중안전관리분야와 산업안전관리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모호하며, 보다 구체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Kwon et al., 2010).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박교식은 연구실 사고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실 범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사고 유형을 분석 하여 기존 사고발생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류되던 수평적 사고분석을 탈피하여 사고의 원인 등이 세분화 되도록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계층적인 분류체계(Hierarchical taxonomy)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Park, 2016).

김병규 등은 국내 대학기관의 재난안전분야 학과 소속 저자들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총 274개의 기관을 식별하여 유의미한 논문 805편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분야는 전체, 사회재난, 화재폭발, 자연 재난, 기상의 5개 대분류로 나뉘며 이 중 화재폭발은 연구의 연구범위에 해당이 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구성과 관련하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분야는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Kim et al., 2022).

3. 군의 안전사고 분류 기준

안전에 관한 최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_」 을 근간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안전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_」을 규정하였는데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3.1 안전사고 판단 기준

^「국방 안전 훈령_」은 ‘안전사고’를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또한 규정하였는데 Fig. 1과 같이 국방에 관한 피해가 의도성이나 고의성 없이 발생하였을 때를 안전사고라 분류하고 있다.

3.2 안전사고 분류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_」을 근간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며, 국방부 및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안전사고의 유형별 정의와 세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사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함인데,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주된 유형을 정하여 구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Fig. 2와 같이 항공사고, 차량사고, 지상사고 등의 7개 대분류와 비행사고, 총기사고, 화학사고 등의 25개 세분류로 구분된다.

^「해군 안전 규정_」제8조는 안전사고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분류는 대분류 6개와 세분류 23개로 국방부에서 분류한 안전사고 대분류 중‘무인체계 사고가 제외되었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군 안전 규정_」에서도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유형을 정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예외 사항으로 10가지 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이는 ^「국방 안전 훈령_」에서 예외로 정한 9가지 항목에서 ‘장비결함’항목 1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이는 해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Fig. 3).

3.3 해군 안전사고 분류 실태

해군에서는 안전사고의 분류를 ^「국방 안전 훈령_」을 준용하여 ^「해군 안전 규정_」에 2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국방부 분류 기준에 맞추어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군에서 통상적으로 연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되는 통계를 살펴보면 Fig. 4에서처럼 함정, 항공기, 총기·폭발, 화재, 작업·훈련 분야 5가지에 대하여 분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군 안전 규정_」에서 구분한 안전 사고 분류의 대분류와 소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은 사유는 해군의 안전업무 관계관의 인터뷰 결과 사고에 대한 체감을 높이도록 장병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적 분류 표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험적 분류는 필요 시마다 국방부의 안전사고 분류 기준 따라 재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사고의 분류 통계가 핵심고리(Key link)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해군 안전단에서 발간한 ^「2023년도 안전사고 사례집_」 에서는 안전사고 96건을 분석하여 항해, 총기·폭발물, 훈련, 화재, 작업, 차량, 생활여가 분야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규정의 23가지 분류나 Fig. 4의 통상적인 5가지 분류와 상이하여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Navy Safety Group, 2023).

3.4 해군 아차사고(Near miss) 관리

^「국방 안전 훈령_」과 ^「해군 안전 규정_」에서는 ‘아차사고’를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공간적 조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직전의 위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고의 전조 증상으로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아차사고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차사고의 보고와 공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다뤄지기 때문에 안전위험요인의 관리와도 밀접하다 하겠다.

^「해군 안전 규정_」제11조(안전조치)는 위험요인 등에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하였고, 제12조(안전신고)에서는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위험요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PDCA cycle을 구현하기 위한 보고기능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위험요인을 구체화하여 사고 예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해군에서는 아차사고 세부 분류 기준을 Table 2와 같이 정립하였다.

4. 해군 안전사고 분류체계의 재정립 필요성

4.1 해군 안전사고 발생의 특수성 반영

해군의 작전환경은 매우 특수하다. 그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항해 중인 함정에서 함포를 이용한 사격훈련 중 탄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경우 어떤 안전사고 분류 기준을 적용할지 모호하다. ^「해군 안전 규정_」에 따르면 항해 중인 함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수상/해상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사격훈련 중 탄약이 폭발한 경우를 적용한다면 ‘무기 및 위험물질 사고’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주된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고의 분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사고의 분류 자체가 핵심고리(Key link) 역할을 하여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4.2 분류 방식에 대한 유연성 확보

해군 장병의 통상적인 사고분류에 대한 인식과 해군의 특수성에 기인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각 군별로 작전 및 작업환경이 고려된 기준을 각각 제시한다면 합동성이 지속해서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차원의 안전사고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볼 때, 해군 안전사고 분류 방식에 대하여 해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5. 해군 안전사고 분류 코드의 제안

분류 코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분류 코드는 사물, 정보, 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통계법_」제22조(표준분류)에 국제표준분류를 기준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작성한다고 하였다(Statistical Classification, 2024). 특허, 상품, 산업, 질병, 도서 등 많은 분야에서 뷴류코드를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각 목적과 관리 측면에서 고유한 체계를 갖고 있다. 이때, 각 코드는 필요에 따라 분류 기준을 규정하여 원하는 개체를 특정하거나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2021).

5.1 해군 안전사고 분류 코드 개발 필요성 및 고려사항

각 사고에 대한 분류 코드를 적용한다면 분류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사고분류 기준을 따르면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군의 안전사고에 대한 분류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담고자 하는 안전관리 측면 요소의 포함 여부와 코드의 구조 결정이 필요하다. 해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분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분류 코드는 관리의 용이성이 요구된다.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5.2 분류 코드(안)

분류 코드 개발에 고려되어야 하는 6가지 요소가 의미있는 정보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코드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물류의 관리, 제품분류, 상품의 이력 추적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코드는 EAN Code, UPC Code 등이 있다. 이들 코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요구되는 정보를 코드화 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EAN Code는 13자리 (EAN-13 Code) 또는 8자리(EAN-8 Code)의 숫자로 구성되며, UPC Code는 12자리 숫자 조합으로 구성 된다(Voolich, 2008).

이러한 코드 조합 구성을 참고하여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분류 코드의 고려사항과 통용성 등을 종합하면 Fig. 5의 연계성과 코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한 해군 안전사고 분류 코드는 전체 12자리로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되며, 구조는 Fig. 6와 같이 (a) ~ (e)까지의 5가지 정보를 반영하여 사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23년도 안전사고 사례집_」에서 다루어진 안전사고 사례 중 ‘2023년 10월, 가스터빈 엔진 시동 중 연료유가 통풍구 계통으로 누유’에 대하여 안전사고 분류 코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Table 5).

① 발생시기 : 2023년에 해당하는 알파벳과 월을 표기

  * 해군 안전단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알파벳 순서를 지정

② 접수순번 : 8번째 접수이므로 008 지정

③ 장소 : 사고가 해상(Sea)에서 발생하여 대분류‘S’부여

④ 사고유형 : 세분류에 의한 번호 부여

  * 세분류 상 ‘작업 및 함정관리 사고’는 2번째 위치

⑤ 사고요인 : 대분류(수상함), 소분류(유류작업) 번호 부여

위의 사례에 안전사고 분류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E10008S02S08’ 코드가 생성된다. 생성된 코드를 통해 개략적인 발생시기와 사고의 발생한 장소와 유형, 주요 요인 등 을 알 수 있다.

6. 결 론

해군은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platform)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과 정비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다. 또한 고압의 가스와 전기를 취급하는 곳이 다수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PDCA cycle에 따라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훈과 정보가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안전사고 분류이며, 이는 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찾아 예방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고리(Key link) 역할을 담당 한다.

그러나, 해군의 안전사고 분류체계는 국방부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립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해군의 특수성과 해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경험적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국방부와의 사고분류 집계 및 분석은 물론 해군 자체적인 안전대책 수립에도 불편을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분류체계가 요구되어 안전관리 측면과 사용편의를 고려한 12자리의 분류 코드의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방 안전 훈령_」과 ^「해군 안전 규정_」의 사고분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분류 코드 도입 및 운영 으로 인한 혼선이 없다.

둘째, 해군 별도의 분류 코드는 해군의 필요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안전사고를 쉽고 빠르게 재분류 할 수 있다.

셋째, 코드의 구성(structure)에 따라 안전사고 자체에 대하여 데이터 분류, 정렬, 추출 및 정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데이터(Raw data)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