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다양한 해상활동의 증가 및 해양공간에 대한 무분별 한 이용에 따른 갈등과 상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 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원활한 해양공간 이용 촉진과 친환 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활동 유도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Marine Spatial Planning, MSP)에 기반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 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이하 “해양공 간계획법”) 제정을 통해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에 따르면, 해양공간의 권역별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 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④해양 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점적으로 지정 및 관리되어야 하는 해양 용도구역은 Table 1과 같이 ①어업활 동, ②군사활동, ③환경·생태계, ④항만·항행, ⑤안전관리, ⑥ 연구·교육보전, ⑦해양관광, ⑧에너지 개발, ⑨골재·광물 자 원개발 등 9개 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점식 이용 방식에서 공간적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 다임을 전환함으로써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 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양공간의 정책지원을 위한 시뮬레이터 및 정책 관 련 연구도 함께 수행되고 있다(Cho et al., 2023;Lee and Jeong, 2022).

세계 각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와 같은 해상 재생 에 너지의 관심 증가와 기후변화 및 무분별한 해양개발에 따 른 해양자원 보존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독일, 스 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각 국가의 해양공간 이용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 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MSP 관련 시뮬레이터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Holness et al., 2022;Harris et al., 2022;Vermeulen-Miltz et al, 2023;Roy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해수부, 2022~2026)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의 ①해양관광, ②어업활 동, ③환경·생태계, ④항만·항행, ⑤물리환경, ⑥에너지 개발, ⑦해양공간 모니터링 등 7가지 기술에 대한 한국, 미국, 일 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관련 유효특허에 대해 연도별, 국가별, 세부 기술별로 분석을 수행하고, 최신 글로벌 기술 트렌드 파악과 향후 해양공간 시뮬레이터의 개발방향 및 전 략 등을 진단해본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해양공간 계획수립 과정은 ‘정보수집 및 해양공간특성평 가’,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양용도구역 계획안 작 성’,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계획결정 및 고 시’ 등 5단계로 구성되며 Fig. 1과 같이 진행된다.

이러한 해양공간 계획수립의 중점 사안은 과거의 과학적 정보 한계와 일반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형태의 정책적 의 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 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수요 간 상충 및 복잡한 이해 관계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제도와 방 안 마련으로 변화 되어왔다.

해양공간의 상충 및 이해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해양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해양 활 동들에 대해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현재의 상태를 면밀하 게 파악하고, 미래 수요와 환경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 따른 해양공간 계획수립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필요는 데이터 분석기반의 정책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거의 축적 된 데이터와 발생이 예상되는 현상 및 변수를 예측하여 여러 시나리오별로 발생할 것을 모의 실험을 통해 예측하는 도구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해양공간 정 책 시뮬레이터는 디지털 정보를 통해 해양공간 관련 중·장기 적 관점의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과학적 데이터와 시나리오 기반의 해양 활동 수요 및 공간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을 바 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뮬레이터 로 정의되며, 총체적인 해양공간 계획의 수립과 통합적인 공 간관리를 위해 기존의 해양공간 계획수립 과정의 ‘정보수집 및 해양공간특성평가’ 단계에서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촉진 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 정책 시뮬레이터 동향

정책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요 정책 수립 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시 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예측을 통해 정책 도 입 여부에 따른 시장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효과 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다.

Fig. 2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을 간 략하게 나타낸 것으로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 도시의 경 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와 가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 색하도록 지원한다.

Fig. 3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예측 시뮬레이터 모델의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 생 예측을 바탕으로 환경보건에 대한 관리 및 정책 수단 마 련을 위해 기후변화–건강 영향 정책지원시스템을 활용하 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저감 실현 기술개발, 기후변 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에 시뮬레 이터 기술이 활용된다.

Fig. 4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통합 의사결정 검토 지원 모델의 기능 중 방음벽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매체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 검 토 시 의사결정 지원 및 디지털 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수립 및 제도 활용을 위해 의사결정 시뮬레이터 기술 이 활용된다.

상기의 사례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공간 통합관 리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시뮬레이터 적용 및 활용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해수부, 2022~2026)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 에너지, 항만항행, 관광, 모니터링, 생태계, 가치평가 등 7종 시뮬레 이터가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종료 이후 기술 활용도 및 시 장진출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시사점 도출 을 위해 정책 시뮬레이터의 7가지 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관련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특허동향

3.1 특허분석을 위한 기술 분류 및 검색 DB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를 중점분야로 하여 Table 2와 같이 ①해양관광 미래수요 예측 및 영향요인 분석, ②선박활동의 상충성 및 미래수요 분석, ③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④해양 이용 및 개발에 따른 가치변화평 가, ⑤연안 물리환경 영향검토, ⑥해양공간 모니터링 및 적 정성 평가, ⑦해양 생태계 민감도 평가의 7가지 기술로 세분 화하여, Table 3의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미공개 특허가 포함 된 기간(2개년)을 포함하여 12년간 특허동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에 대한 한국, 미국, 일 본, 유럽, 중국에 특허 출원건수는 총 6,905건을 대상으로 국 제특허분류(IPC), 발명의 명칭, 요약문 검토를 통해 유효특허 1,474건을 선별하였다.

3.2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특허출원 동향

3.2.1 전체 특허연도별 출원 동향

Fig. 5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과 관련한 분석구 간(2012.01.01. ~ 2023.10.31.) 내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나타 낸 것으로 분석구간 전체에 걸쳐 출원 증가세가 뚜렷한 것 을 알 수 있다. 분석 중기 구간인 2018년까지는 완만한 형태 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급속도로 출원이 증가하 였으며, 2022년 전년 대비 49% 증가한 330건의 특허가 출원 되었고, 미공개 특허를 고려하면 출원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국가별 연도별 출원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주요 국가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1,254건(85.1%), 한국 110 건(7.5%), 미국 69건(4.7%), 일본 32건(2.2%), 유럽 9건(0.6%) 순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일 정 수준 이상의 출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유효특허가 확보되나 유럽의 경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특허 건수가 확보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한국의 경우 110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까지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타 국가 대비 활발한 연 구개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계획체제 구축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활발한 수행에 따른 특허출원의 증가세 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특허출원 건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출원 동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분석 구간 내 에서 출원의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로써 중국과 최근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1,254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까지 156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타 국가 대비 많은 건 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현재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6년부터 ‘중국해양 Agenda 21’을 발표하 고 해양공간계획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 며, 2001년 ‘제1차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Jin and Yang, 2020a)으로써 그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특허출원도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18년부터는 중국 내 조직개편 등으로 육상과 해양의 통 합 공간관리 방식으로의 전환(Jin and Yang, 2020b)에 따라 중 국의 특허출원의 흐름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2019년 이후 타 국가에 비해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분석 구간 내에서 32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나며, 2016년까지 타 국가 대비 적은 13건의 특허 가 출원되었다. 일본은 2016년 ‘EEZ 및 대륙붕 관리강화법 (안)’을 발의하였으나, 타 국가 대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취약하고, 해양관리제도가 여러 법 령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연구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아 상대적으로 한국, 중국,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 나, 소량이지만 지속적인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69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한국과 마찬가 지로 분석 구간 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 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유럽의 경우 9건으로 정책 시뮬레이터와 관련한 특허활동 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국 특허로 확 장하여 검색하였음에도 관련 기술의 특허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1). 최근 유럽의 주요 국가(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핀 란드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 정책을 수립 및 추진 중2)이며, 관련 다양한 정책지원 도구들이 연구 및 개 발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의 특허 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3.2.2 세부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Fig. 7은 세부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AA~AG의 7가지 분류로 세분화하였으며, AA 내지 AG의 중 분류 중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 건(26.6%)으로 전체 세부 기술 중 가장 활발한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공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박 관 련 시뮬레이터인 선박활동의 상충성 및 미래수요 분석 시뮬 레이터(AB)가 342건(23.3%), 해양공간 모니터링 및 적정성 평가 시뮬레이터(AF)가 311건(21.2%)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주요 국가별 세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및 해양관광산업 등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관련 연구개발과 국가정책 수립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해양 이용 및 개발에 따른 가치변 화평가 시뮬레이터(AD)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선박 활동의 상충성 및 미래 수요 분석 시뮬레 이터(AB)가 26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원양 및 양식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수산물 생산 확대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64건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양공간 모니터링 및 적정성 평가 시뮬레이터(AF)가 294건, 선박활동의 상충성 및 미래수요 분석 시뮬레이터(AB)가 266건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연도별 세부 기술별 출원 동향의 경우 해양 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A)의 AA 내지 AG의 중분류 모 두 중국의 급격한 출원 증가에 따라 전체 동향이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관광 미래 수요 예측 및 영향 요 인 분석 시뮬레이터(AA)와 해양 이용 및 개발에 따른 가치 변화평가 시뮬레이터(AD)의 경우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출 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연구개발의 방향성

Hwang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 논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CAGR) 13.3% 를 보이며 관련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를 활용 한 기술 영향력 평가는 통상적으로 5개년 단위의 분석을 통 해 기술 트렌드 파악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 기 연구개발이 안정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기술 트렌드 분석을 위해 5개년 단위로 2번 및 특허출원 후 미공개 기간이 발생하는 2개년(18개월)을 고려하여 총 12년 을 3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상위 30개 키워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연구개발 트 렌드 변화를 비교하고, 키워드 맵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 정 책 시뮬레이터 연구개발의 전체 동향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 로 연구가 수행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였다.

Fig. 9는 분석 구간 내 주요 키워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를 표현한 것으로 워드 클라우드 주요 키워드에서 해양공 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A)과 관련된 도메인을 살펴보면, ‘WATER’, ‘SHIP’, ‘WIND’, ‘FISH’, ‘WAVE’, ‘SEA’, ‘POWER’, ‘PLATFORM’, ‘ENERGY’ 등으로 전반적으로 해양공간 관련 산업군 및 용도구역에서 집약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4와 같이 주요 키워드별 출현 횟수 및 관련 특허 수를 도출했는데, ‘MODEL’의 경우 1,927번, ‘SIMULATION’은 1,444 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TARGET’, ‘MONITORING’, ‘NETWORK’, ‘ANALYSIS’, ‘ENVIRONMENT’ 등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과 관련된 다소 일반적인 용어들이 핵심 키 워드로써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5는 대상 기술인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워드 클라우드를 3개 구간(2012~2016, 2017~2021, 2022~) 구간 으로 분류하여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나타낸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위 키워드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연구개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1구간(2012~2016년)의 경우 ‘WIND’, ‘WATER’, ‘DEVELOPMENT’, ‘POWER’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며 해양공간에서의 풍력발전, 수력발전 등의 전력생산 기술에 관련된 트렌드 동향이 나타나며, 2구간(2017~2021년)의 경우 ‘NETWORK’, ‘SHIP’, ‘DETECTION’, ‘PREDICTION’ 등의 키워드와 ‘MODEL’, ‘SIMULATION’ 키워드가 특허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포착 및 예측 등을 고려한 기술 트렌드가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구간(2022~2023년)은 ‘MONITORING’, ‘MULTI’ 키워드가 상위권에 나타나며 ‘DIGITAL’, ‘TWIN’ 등 의 신규 키워드가 등장하며 디지털트윈 기술에 대한 본격적 인 기술 트렌드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과 관련된 특허의 주요 기술 용어 연관성을 기반으로 등고선 지도 형태로 나타내면 Fig. 10과 같은 키워드 맵이 구성되는 데, 등고선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출원 건수의 증가를 의미하 고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봉우리 간 간격이 좁아진 다. 따라서 ‘REMOTE SENSING’, ‘MODEL BASED’, ‘NEURAL NETWORK’, ‘SIMULATION RESULTS’, ‘DATASET’ 등의 기술 을 중심으로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동향이 나타나 며, 키워드 간의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관한 특 허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의 기술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2012년 이후 2023년 최근까지의 주요 국 정책 시뮬레이터 관련 기술 특허 동향을 정리하면, 한국 을 비롯한 주요 4개국(일본, 중국, 미국, 유럽) 모두 관련 특 허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해양공간계획 관련 정책 기반 조성 에 따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과 관련 활발한 연구 개발 및 특허출원이 수행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 확대 정 책과 생태계를 고려한 해양공간계획 관련 정책 기반이 조성 됨에 따라 관련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 에 대한 활발한 특허출원이 진행되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한 국의 경우 2016년 ‘해양공간계획체제 구축을 위한 시범연구 사업’이 수행되고, 해상풍력발전 및 해양관광 등의 관심도 증가 및 관련 연구개발, 국가정책 수립 등이 활발하게 추진 됨에 따라 관련한 해양 이용 및 개발에 따른 가치변화평가 시뮬레이터(AD)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동향 및 전망을 살 펴보면, 해양공간과 관련된 산업군 및 용도구역에서 사용되 는 키워드가 집약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에 따 른 키워드 추이 분석의 경우 1구간에서는 풍력·수력발전과 관련한 키워드로 알 수 있듯 해상풍력발전 및 부유식 풍력 발전과 같은 기술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2구간에서 는 포착 및 예측 등의 키워드에 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 상선박의 위치 포착 및 예측 항해 등 자율운항 선박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트렌드가 나타났다. 3구간에서는 디지털트 윈 및 예측, 평가, 디지털, 리스크 등의 키워드 등장에 따라 향후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터를 활용 한 리스크 판단, 미래 예측 및 평가 등 다양한 응용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국이 해양공간 정책 시뮬 레이터 대부분의 기술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 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개발 과제’의 7가지 시뮬레이터 기술개발과 같이 관련 기술개발 시 중국 특허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발 과정에서 중국이 보 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의 중복성 회피에 대한 고려가 매우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이 활발한 ‘해양 이용 및 개 발에 따른 가치변화평가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글로벌 탄소중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상풍력발전 등이 연관됨 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기술과 해상풍력이 포함된 해양공간 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허출원을 지원하여 향후 글로벌 산업 주도를 위한 경쟁력 확보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과 관련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현재 디지털트윈 기술 트렌드가 형성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공간 정책 시뮬 레이터 기술개발 과제’에서 활용되는 디지털트윈 기술에 대 한 특허출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기술 선점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 큼3)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해양 이용 및 개 발에 따른 가치변화평가 시뮬레이터 기술’과 다른 6가지 분 야 기술 및 타 용도 개발 구역에 대한 특허출원 등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활발한 특허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는 시뮬레이터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구 지원을 통해 개발 기술의 검 증을 위한 기반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 기술의 고 도화 및 기술 선점 등이 가능하도록 특허 지원 및 후속 연구 개발 사업 추진 등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적극 적인 후속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