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지구 표면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은 국가 간 물자 수송을 위한 교역로와 중요한 식량자원의 공급처로 이용되 어왔다(Joe, 2001). 세계 각국에서도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 성을 인지하고 1990년대 이후부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해양산업의 경쟁체계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Kwak et al., 2002).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해양은 광활한 자원의 보고이며 경제성장, 고용 확대 기대 및 식량 부족, 석탄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커다란 잠재 력을 지니고 있으나, 남획, 생물 다양성 감소 등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는 해양 경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과 학과 기술의 긴밀한 협력과 정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며, 통합적 해양 관리의 강화, 향후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한 모델화 역량이 기반 되어 야 한다고 권장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경쟁, 이용 갈등 증가, 외부 위협으로 인한 해양 경제 성장동력 약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실현, 해양자원 수요 다변화 및 여건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구축 전략이 담긴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MOF, 2019a)을 수립하 였다.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은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이 해양 생태계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계획적인 해양공간관리, 지 속 가능한 해양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 공간정책의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MOF, 2019b)에 따르면, 권역별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 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④해양 용도구역 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관리계획의 중점적인 내용으로 지정·관리되어야 하는 해양 용도구역은 9개로 구 분된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관리의 목적 중 하나인 해양자원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상 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특화산업의 해양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 에 따른 현안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해양공간관 리를 위해 해양공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정책의제 및 전략적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제1차 해양공간기 본계획 및 시행규칙 수립시기가 최근에 진행되어 해양산업 이 해양공간관리체계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떤 전략적 활용 및 접근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가 부 족한 실정이다. 유관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해양공간 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연구, 해외사례 및 법·제도적 검토 중심의 연구가 선행되었고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해양 공간의 활용방안 및 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2. 산업분류 및 방법론

2.1 대상(사례연구) 지역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지역 중 인천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 해양도시이며, 항 구를 비롯해 바다와 섬 등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정 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또한 해양자원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인천은 8대 산업(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금융기후)을 중심으로 산업육성 및 생 태계 조성을 위해 기반 구축, 인력 양성, 제도개선 등의 다 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8대 산업의 핵심과제 중 로 봇, 바이오, 물류, 관광산업이 해양산업과 연계된 10개의 핵 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Table 3).

해양산업은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갈등이 발생되며 해양공간 용도구역 중첩이 불가피한 상황 (Park, 2020)에서 인천의 중점산업 중 해양산업에 해당하는 해양공간 용도구역 내 활동이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인천의 중점산업 및 핵심과제를 살펴보았을 때 바이오, 물류, 관광, 해상풍력1)이 해양공간과 연계된 중 점산업으로 나타났다(Table 4).

2.2 특화산업 분석 방법론

인천 중점산업 중 해양공간을 활용하여 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인 바이오, 물류, 관광산업과 지자체 차원에서 강한 의 지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LQ지수분석을 통해 인천의 중점산업 중 지역특화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하여 해 양공간 활용·연계 산업활동 현황과 그에 따른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산업 선정을 위해 LQ지수를 분석하고 인천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비교하여 해당 산업의 지역 간 상대특화도를 측정하고, 1 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인천지역 내 특화도는 전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보다 작으면 전국보다 지역 특화도가 낮음을(Yoon et al., 2019) 나타내기 위해 아래의 식 (1)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국 대비 인천의 중점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교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한 LQ 지수 분석을 위해 중점산업별 핵심과제(Table 4)에 따른 산 업 범위를 설정하였다(Table 5).

설정된 산업 범위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자료 확보를 위해 중점산업별 KSIC(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코드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 분 류체계는 다음과 같다(Table 6).

국내의 경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_」에 따라 해양산업 을 분류하였으나, 법률상 분류는 산업분류체계와 대응하지 않는 관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수산부는 표준산업 분류와 연동 가능한 해양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구축하였으 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 해 국가과학기술분류코드를 부여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분류하였으나 국내 해양산업의 현황파악 목적이 아닌 기술 분야에 따른 분류로 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되지 않는 한계점 이 있다. 현재 지역 내 산업 현황관리를 위해 해양산업분류 를 한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유일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해 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매년 지역 내 해양산업 조사 를 위한 분류코드 신규부여 및 분류정의표를 작성하여 국가 통계지정 승인이 완료되었다. KSIC 코드와 연계된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을 분류한 통계청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부산광역시 해양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중점산업에 해당 하는 KSIC 코드를 선정하였다(Table 7).

3. 현안진단 및 분석결과

3.1 해양산업 특화도 분석결과

KSIC 코드에 따라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에너지, 해 양관광 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LQ지수를 고려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을 대상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체 수 LQ 지수의 경우 항만물류산업이 해양바이오산업보다 높은 결 과 값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LQ지수 모두 고려하였을 때 항만물류산업 대비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 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판단하였고 해양에너지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의 특화산업으로 도출되었다(Table 8, Table 9).

3.2 해양바이오산업의 해양공간 현안진단

인천 내 해양바이오산업 부문 해양활동을 수행하는 사례 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의 에너지개발구역(Fig. 1)으로 지정 된 인하대학교의 해양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영흥도 실증 배양장을 들 수 있다(Fig. 2).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확 보를 위해, 사계절의 기후변화에 따른 실제 해양환경에서의 미세조류의 생산성과 해양환경을 관찰하여 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영흥도 실증 배양장은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인근에는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2021년에 수립된 인천 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실증 배양장과 화력발전소는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미세조류와 해조류 원료 채취를 통해 유용물질을 얻는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따 라 실증 배양장의 확대 혹은 인근지역에서 원료채취가 진행 되어야 할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해양공간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해 인천지역 해양바이오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 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해당업체는 국내에서 균주를 배양하지 못해 해외에 서 수입 중이며 영흥도 인근에서 실증 배양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료채취 를 통해 균주를 배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정부 및 지 자체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현황과 각 공간의 목적에 따 라 해양공간의 용도구역이 지정되어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Incheon, 2021) 수립 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천지역 주민(629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조사항목에서 설문에 응답 한 지역주민 61.5 %가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모른다’ 로 응답한 결과와 상응함을 알 수 있었다.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 해서는 해양산업에서 영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적절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3 해양에너지산업의 해양공간 현안진단

LQ지수 분석결과 가장 낮은 특화도를 보여주는 산업이 해양에너지 부문이었으나 정량 데이터의 결과 외, 인천지역 의 가장 특화된 산업으로 선정된 해양바이오산업과의 해양 공간 활용지역이 중첩되어 현안진단의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인천지역을 포함한 서해상의 광역 지자체(인천, 전남, 충남 등)들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 고자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 서해상은 양식장 및 어선 활동, 해상풍력 개발 등에 계획이 집중되어있어 이해관계자 간 의 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Fig. 3). 상기 기술한 대상 사례(해양바이오)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과 어업활동구역이 중 첩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은 어업활동 등의 생업과 공존할 수 있는 입지조사 및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관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에너지개발구역의 목 적이 중첩되는 해양공간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상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값이 높은 용도구역을 우선 지정하 도록 되어있다(Park, 2020)(Table 10).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 업을 진행할 법·제도적 규정은 없으나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를 실현하고자 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취지에 따라 용도 구역과 부합하는 해양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Park, 2020),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해양공간에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어민을 포함한 주민 의견수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승 인하여야 변경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정부 의 에너지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도록 해양공간 용도구역 설 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중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 기반으로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가장 특화 도가 높은 해양바이오 부문의 해양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 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 다. 또한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냄과 더불어 대상지역의 어업활동, 항만/항행 등 다른 용도구역과의 중첩문제가 예상 되는 해양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큰 방향과 가이드로써 해양공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안이슈 해 결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중점산업 중 해양공간을 활용하여 산 업을 영위하는 부문인 바이오, 물류, 관광산업과 지자체 차 원에서 강한 의지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LQ지 수분석을 통해 인천의 중점산업 중 지역특화도가 높은 산업 을 선정하여 해양공간 활용·연계 산업활동 현황과 그에 따 른 현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KSIC 코드에 따라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산업에 대한 LQ지수 분석결 과, 사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 로 전국평균 대비 높아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 화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 도 실증 배양장 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미세조류와 해조 류 원료채취를 통해 유용물질을 얻는 배양장이 2021년에 수 립된 인천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우선순위가 에너지개발 활동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해양바이오 기업 대표자 인터뷰를 실시 하였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현황과 각 공간의 목적에 따라 해양공간의 용도구역이 지정되어있 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간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해양공간관 리 및 용도구역 수립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 며, 이러한 공간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② 객 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량적(데이터) 평가 기반의 지원시 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량적 평가에 의해 현재 의 해양공간관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관리된다면, 객관적 평가의 결과로 용도구역이 설정·조정되면서 현장에 서의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구개발(정책의사결정 지 원시스템)의 대표적인 해외동향으로 북해지역의 어업활동보 호구역-에너지개발구역 간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이 대표적이다. 덴마크,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 북해지역의 국가들은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상풍력단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정책)지원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MOF, 2021).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 부문도 해양용도 구역이 지정되어있으나,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상풍력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발전시설 입지선정과 어민들의 어업 활동구역이 중첩되는 경우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상황이다.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은 어업활동 등의 생업과 공존할 수 있 는 입지조사 및 선정을 요구하는 등 갈등해결을 현업실무자 가(담당 공무원) 해결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같이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따른 지속 가능한 개발전 략 도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렴할 수 있는 정 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터 등의 기술적 정책지원 도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도구 개발을 통해 정책대안별 시나리 오가 필요하며 해양공간 용도구역별 목적의 적합성, 입지 적절성, 환경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해양산업 도시를 중심으로 해양 특화산업과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 발생되고 있는 정책현 안 등을 진단하여 정책의제 발굴 및 구체적인 전략수립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