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선원은 해상근무 특성상 열악한 근로환경(노동시간 불규 칙, 장소의 협소, 복지설비 미비 등)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 고, 항해하는 동안 가족과 장기간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자 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특히, 조석을 이용하여 어획하는 선원은 일일 조석 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 하며, 어류의 습성에 의해 야간조업을 하는 경우 주간에 미 리 어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일몰부터 일출까지 10시간 이 넘는 중노동을 한다(Park, 2008).

한편, 5톤 이상의 상선 또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무한 선원은 일반 육상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선원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선원이 선박소유자 즉, 선 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다. 일반적 으로 육상근로자의 근로감독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하지만, 선원은 선원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선원의 구인·구직등록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인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무료로 선원을 알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원 인력난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선주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겨 매년 적발되고 있다(Kyunghyang, 2019).

선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임금 보 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등 다양한 선원법 위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선원 임 금체불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매달 수십만 원씩 임금을 적게 받는 사례, 퇴직할 때 선주가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 고 말만 되풀이하면서 지급하지 않는 사례, 임금은 받았지 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 등으로 선원들은 생계에 직격 탄을 받고 있다(Kookmin, 2018;Chosun, 2020;Segye, 2021).

이러한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증가는 고용안전성을 저해 하여 선원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내국 인 어선원의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의 수 는 2019년 말 기준 20톤 이상 어선 총 28,936명 중 13,901명이 외국인 선원으로 약 48 %를 차지하여 지속 증가 추이를 보 이고 있다(MOF, 2021). 이러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 일부 선주는 선원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 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체불로 인 해 외국인 선원들에 의한 보복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부추기 며 불법체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Yun, 2012;Shin, 2014).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해양수산부는 체 불한 선주 명단공개, 임금체불에 대한 20 % 지연이자 부과하 는 등의 선원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선원근로감독관은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 등을 앞두 고 특별근로감독 또한 실시해오고 있다(MOF, 2021).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책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조업 성어기가 되면 선주들의 구인난을 악용해 오 히려 일부 선원들이 연봉의 50~100 %까지 선불금으로 받아 챙겨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무등록 유료직 업소개업자가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선주로부터 횡령 하는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수산 경영의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KCG, 2019).

선원 임금체불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2003)은 열 악한 선원의 근로조건를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정 책적 측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Yun(2012)은 제주지역 의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실태 파악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 시하였을 뿐이다. 이외의 선행연구들은 선원의 임금체불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구제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여 공학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Park, 2010;Lee, 2015;Song,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 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선원임금지불 자동체 결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 사자 간 근로계약이 개시된 이후에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자 동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기술이다(Szabo, 1996). 또한 거 래기록이 분산되어 저장되고 탈중앙화되어 누구나 공유되 는 장점이 있다(Nakamoto, 2008).

2. 선원 임금체불 현황 및 기존 선원근로계약서

2.1 선원 임금체불 현황

Table 1은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 관련 각 지방해양수 산청에 신고된 사건 건수와 체불금액을 나타낸다. 2015년 선 원 임금체불은 361건, 72억 8천만 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297건, 약 54억 4천만 원으로 매년 선원들의 임금체불 피해 는 끊이지 않고 있다(MOF, 2020). 대체로 부산, 마산권역 선 원 임금체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체불이 소액이어서 비록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지 않는 선원들도 있을 것이기에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기존 선원근로계약서

선원근로계약서에는 선원이 승선할 선박의 선명, 국적, 직 책, 근로시간, 임금, 임금 지급일, 상병, 재해보상, 송환 등 중 요한 계약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Fig. 1은 선원근로계약서 의 샘플을 나타낸다.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서를 선원이 승선 전 또는 승선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선주가 각 지방해양수 산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한 취지는 선원근로계약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선원에 게 가혹한 노동이나 부당한 신분적 구속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근로조건의 적법 여부를 감독하여 선원을 보 호하기 위해서이다(Kim, 2007).

하지만, 이러한 선원근로계약서가 당사자 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선원근로감독관은 알 수 없으며, 선원의 진정서 접수를 통해서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현 선원근로감독 체제로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근로계약 전수 조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습 체납했던 이력이 있는 선주들 위주로 중 점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점검하는 현실이다.

또한, 선원근로계약서 작성시 선원측면에서는 선주가 그 동안 임금체불 이력이 있었는지 신뢰할 수 없어 선불금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선주측면에서는 선원이 그동안 성실한 승선을 했었는지 이력을 알 수 없어 적합한 인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실정이다.

3.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선원임금지불 자동 체결시스템 설계

3.1 선원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Fig. 2). 정보등록부는 선주, 선원, 해양수산부 등 각 노드가 정보 를 등록하는 단계이다(Fig. 3). 선원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와 희망하는 임금과 선종/어업, 직책 등을 입력하고, 선주는 회사명, 주소, 연락처, 승선 예정 선박의 톤수, 항행 구간, 임금, 모집 선종/어업, 직책, 면허 등을 등록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원의 승무경력, 해기사면허, 선 원수첩, 교육이수사항 등의 행정정보와 공문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원수첩 등의 공문서를 위 변조하여 승선하려는 선원을 차단할 수 있다. 선주와 선원은 등록과정 중 최초 1 회 비대칭키인 공개키와 타원곡선 암호법을 기반으로 개인 키가 생성된다.

매칭처리부에서는 선주, 선원 상호 간 원하는 조건을 매 칭시켜 설정한 임계값을 넘으면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휴대 폰 등)에 상대방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이다. 매칭처리 알 고리즘의 변수로는 선주·선원의 구인·구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임금, 선종/어업, 직책, 면허 등을 적용한다. 매칭 알 고리즘은 식 (1)과 같으며, 각 변수의 가중치는 최대 1이다. 가중치 합이 기본 임계값 2 이상을 넘으면 해당 선주 · 선원 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송된다. 이는 4가지 변수중 2개 이 상의 변수에서 상호간 근로조건이 일치하였을 경우를 의미 한다. 이러한 임계값, 변수값과 가중치 적용은 각 선주·선원 별로 직접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식 (1)의 w_s는 임금 가중치(weight of salary)를 나타나며, 선주가 등록한 월 임금(s_o )과 선원이 등록한 월 희망임금(s_c) 차이에 따라 차등 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1 w t 는 선종/어업 가중치(weight of ship type/fishery)로 선주 가 모집하는 선종/어업(t_o )이 선원이 희망하는 선종/어업(t_c) 과 일치할 경우 1,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인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1 w p 는 직책 가중치(weight of position) 이며 선주가 모집하는 직책(p_o)과 선원이 희망하는 직책(p_c) 이 일치할 경우 1,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인 지시함수이다. 1 w l 는 면허 가중치(weight of license)이며 선주가 모집하는 면 허(l_o)와 선원이 희망하는 면허(l_c)이 일치할 경우 1, 일치하 지 않을 경우 0인 지시함수이다.

여기서,

다음 평점관리부에서는 매칭처리부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 후 선주의 신뢰등급(5점 만점) 또는 선원의 성실등급(5 점 만점)을 조회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평점관리부는 평상 시 선주와 선원은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근로조건을 상 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될 것이다. 선 원에게는 미리 경험한 다른 선원들의 의견을 평점과 후기들 을 참고하여 매칭된 선주의 선박에 승선할지의 의사결정 판 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 주는 선원들로부터 구직 요청이 많을 것이며, 평점이 상대 적으로 높은 선원은 선주가 신뢰를 갖고 고용할 것이다. 선 주의 평점관리 알고리즘은 식 (2)와 같이 J개월을 승선한 한 명의 선원의 매월 평점을 평균한 후, 식 (3)과 같이 동일한 선주에 고용되어 승선했었던 K명의 선원이 부여한 평점들 의 중앙값(median)을 적용한다. 일부 감정을 품은 채 상대방 의 평점을 낮게 부여할 경우, 평점 평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상치에 영향을 덜 받는 중앙값을 적용한다. 선 원의 평점관리 알고리즘도 선주의 평점관리와 동일한 방식 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여기서,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단계이다. 선주가 신규 계 약서를 생성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전자상으로 작성하고, 선 원에게 전송한다. 선원은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자상 으로 작성하여 추가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선주에게 전송 한다. 선주는 선원의 서명이 유효하면 자신의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계약서를 선원에게 전송한다. 선원은 서명을 검증 하면, 계약서는 완성되어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내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된다.

3.2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임금송금

스위스, 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결제용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시범사 업,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디지털위안화 발행 을 앞두고 있다(Jung, 2020).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CBDC 발행을 위한 법률 검토 및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BOK, 2021). 국내 CBDC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모의실험 이후 알 수 있겠지만, CBDC는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 이 크지 않고, 법정화폐인 원화와 1:1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 에서 가상화폐와 구분되어 선원은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받 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BDC를 송금 수단으로 가정하였다.

Fig. 4는 제안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선원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상에 배포하기 전에 선주가 CBDC를 송금해야한다. 이때 선주가 CBDC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CBDC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송금하거나 소유한 CBDC 가 없을 경우에는 원화↔디지털화폐 교환시스템을 통해 원 화를 CBDC로 교환하여 송금한다. 작성이 완료된 스마트 컨 트랙트가 블록체인에 배포되고, 그 후 지정된 임금 지급일 이 되어 선원이 임금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선원에 게 CBDC가 송금된다. 선원은 CBDC를 원화↔디지털화폐 교 환시스템을 통해 CBDC를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선주와 선원간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이 매달 임금 지급일에 자동으로 성사되었을 경우, 상호 당사자 간 매월 후기 평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후기 평점 부여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1회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 선원의 승무기간은 원양어선의 경 우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기간계약이 대부분이 고, 연근해어선은 업종에 따라 기간계약의 형태가 다양하지 만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원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하선 시점에 1회만 후기평점을 부여하 는 것은 다소 형평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 받을 때마다 후기평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Jeong, 2016).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은 계약서 주소 (Contract address, CA)를 통해 해당 선주와 선원간의 스마트 컨트랙 트가 잘 성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 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 선원 임금체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블 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임금지불 자동체결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개발되 고 상용화된다면 선원에게는 임금지급의 지체에 대한 위험 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 될 것이다. 또한, 선주의 신뢰등급과 선원의 성실등급 확인 이 가능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 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 제뿐만 아니라 선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 소업자의 횡령, 선원근로계약서 및 선원수첩 등의 공문서 위 변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 및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 정이며, CBDC 발행이 지연될 경우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서 발행되는 ERC-20(Ethereum Request for Comment 20) 호환 토큰 발행 등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