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선박 안전관련 검 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선 박 안전관리 조항들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였다(Lee et al., 2017).
한편,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감소했던 연안여객선 여객수 송 실적은 정부의 강력한 안전 규제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에는 전년도 대 비 7.8 % 증가한 1,53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과 2017 년에는 각각 1,542만 명과 1,69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9). 하지만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가 개 선되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연안여객선 사고는 총 56건 으로 전년도 대비 64.7 %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는 각각 59건과 32건으로 집계되었다(Korea coast guard, 2017).
그 동안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2014년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고 여객선 운항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연안여객선사도 정부 의 정책을 받아들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정부의 강 력한 안전규제와 사업자의 경영 활동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선 요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선정된 안전관리 개선 요인에 있어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주체인 점검자와 수검자 간 인 식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관련 선행연구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연안여객선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로 Choi(2017)는 연 안여객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영세선사 지 원 및 선원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해기사 수급을 제시하였 고, Ko(2018)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의 연안여객선 실태를 조사하여 출항통제권의 일원화, 안전관리 인력의 충원, 도서 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법률적 측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Kim(2015)은 근무여건의 안정성 강화를 제 시하였으며, Lee(2018)는 감독관의 자격요건 상향을 통한 연 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안여객 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연구도 있었다(Lee and Ryu, 2018).
안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Heo et al.(2017)은 선박운 항관리자 소속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일원화된 관리시 스템 구축을 통한 선박의 중복검사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 고, Kim et al.(2017)은 안전경영지표 평가요인 선정을 통한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 분석을 제안하였다.
시설, 선원 복지 및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Ju and Lee(2016)는 승선예비역제도 도입, 선원임금 지원제도 현실화 등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였고, Song(2018)은 리더십과 팀워크와 관련된 선교자원관리(BRM, Bridge Resource Management), 기관자원관리(ERM, Engineroom Resource Management) 교육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해양사고 감소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연안여객선 선원의 교 육 시스템에 리더십과 팀워크 교육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 였다. Kim(2019)은 사회관계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을 이용한 운항관리 인력의 적정 배치모형 설계를 통해 운 항관리센터의 신설 및 지역별 여객 수요에 따른 인력 배치 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전관리 체계의 현황 파악 후 제 도개선을 제안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객선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있었으나 여객선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와 연안여객선사 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원 등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 례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요인을 선정하여 중요도 를 분석하고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차별성을 갖는다.
3.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요인 선정 및 중요도 분석
3.1 안전관리 개선 요인 선정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는 법·제도의 집행자와 사업자 간 협 력이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사업자 스스 로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과 비용 투자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때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이용객이 안전 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 안 전관리가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보다는 해양사 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위주로 시 행되다 보니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개선 요인을 파악하고 우선적으 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요인 선정과 중요도 분석을 위해 델파이기법(Delphi method)과 계 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였다. 델파 이기법과 계층분석법은 견해가 다른 집단 간의 다양한 의견 을 조정․통합할 수 있으며, 각 집단에서 내놓은 의견의 우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15). 연 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요인 선정과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절차는 Fig. 1과 같다.
먼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요인 선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 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무자 10명으로 해사안전감독관 (3명), 선박운항관리자(3명), 안전관리책임자(2명), 연안여객 선 선장(2명)으로 이루어졌다. 선정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 로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3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및 2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써 연안여객선 안전관 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식별된 요인들 중 유사하거나 동 일한 것은 통일하여 총 11개 요인들이 식별되었다. 3차 조사 에서는 1, 2차 설문에서 도출된 11개 요인들을 0점(상관없 음)부터 4점(매우 중요)까지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11개 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비율(CVR, Convent Validity Ratio)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특히 내용타당도 비율은 중요도가 높은 요인(매우 중요와 중요)에 대한 의견 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식 (1)을 통해 산 출된다(Lee and Lee, 2015).
내용타당도비율이 1.0에 가까울수록 높은 중요도로 판단 한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값이 0 미만이거나 음(-)의 값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50 % 이상이 보통 (2점), 미약(1점), 상관없음(0점)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이 10명일 경우 보통 내용타당도비율이 0.6 이상일 때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Lawshe, 1975). 본 연구에서 는 델파이기법을 통해 도출한 11개 안전관리 개선 요인 중 여객선 담당 운영기관의 설립은 내용타당도비율이 0.4로 낮 게 나타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10개의 개선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연안여객선 안 전관리 개선 요인을 분류하여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 류로 계층화 하였다. 대분류(Level 1)는 법률, 제도운영, 인프 라로 구성하였고, 중분류(Level 2)는 출항통제권의 일원화, 안전요원 의무승선, 대중교통수단 지정, 점검 인력 증원, 점 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 점검주기 관리, 운항관리 출장소 추 가, 선원복지 지원, 선원 실무교육 프로그램 신설, 여객선 안 전관리 정보시스템 도입 등 Table 3과 같이 10개의 평가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3.2 중요도 분석 결과
앞서 기술한 평가요인들을 요인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 자, 선사 최고경영진,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직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Table 4와 같다.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접 방문 및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하였고 연안여객선 운항 항로가 많 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점검자와 수검자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관련 종사자에게 골고루 설문을 받았 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2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이 0.1 이상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의 설문지를 제외 한 99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요 인의 중요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분류에서는 인프라(0.429), 법률(0.338), 제도 운영(0.233)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에서는 선원복지 지원(0.194), 대중 교통수단 지정(0.169), 출항통제권의 일원화(0.094), 연안여객 선 실무교육 프로그램 신설(0.093), 점검 인력 증원(0.083) 순 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점검자 그룹(Inspector group) 과 수검자 그룹(Examinee group)으로 구분하여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분류에서 점검자 그룹은 법률(0.405), 인프라 (0.396), 제도 운영(0.200)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수검자 그룹 에서는 인프라(0.468), 제도 운영(0.286), 법률(0.246)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중분류에 있어서도 점검자 그룹은 대중교통수단 지정(0.194), 선원복지 지원(0.177), 출항통제권 의 일원화(0.119)가 중요하게 나타났고, 수검자 그룹에서도 선원복지 지원(0.213),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0.133), 대중 교통수단 지정(0.130) 순으로 검사인력 자격기준 강화를 제 외하고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점검자 그룹과 수검자 그 룹 간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 점검 인력 증원, 점검주기 관리, 출항통제권의 일원화, 안전요원 의무승선에 다소 중요 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안전관리 주체 간 개선 요인 인식 차이 분석 및 개선방안
4.1 점검자와 수검자 그룹 간 인식 차이 분석
앞서 계층분석법을 통해 일부 요인에 있어서 안전관리 주 체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주체 간 개선 요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방법(t-검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설 문조사 결과 도출된 값으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시행하였고, 통계 프로그램 SPSS 24.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t-검정을 이용하여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기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등분산 검정은 두 그룹 간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이 결과는 평균의 동 질성을 검정하는 t-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대부분의 안전관리 개선 요인에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분류의 법 률, 인프라, 중분류의 점검 인력 증원 요인은 유의수준 α =0.05에서 두 그룹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운항관리 출장소 추가는 유의수 준 α=0.1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검자 그룹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점검 인력 증원을 통해 충분한 안전점검 시간 확보, 도서지역 안전점검 체계 구축과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출장소를 추가하는 것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에 수검자 그룹은 점검 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점 검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 점검자 그룹은 강화된 법률적 기 반을 바탕으로 검사인력 증원, 여객선 운항관리 출장소 확 충 등 양적인 안전관리 확대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검자 그룹은 안전점 검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중복 점검 축소 등 점검 인력의 자 격기준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후 5월 30일(목)에 연안여 객선 안전관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해사안전감독관, 선박 운항관리자,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통계분석과 유사하게 두 그룹 간 인식의 차이 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계층분석법 및 t-검정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연안여 객선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선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점검자와 수검자 관계없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요인은 선원복지 지원이었다. 연안여객선은 소형 어선 및 내·외항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통항하는 복잡한 연안항로를 항해하므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원들이 승선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선종에 비해 열악한 복지 수준은 고급 해기 인력들의 유입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8년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은 약 월 335만으로 유·도선, 급유선 다음으로 낮 은 임금수준으로 나타났다(Korea Seafarer`s Welfare Employment Center, 2018).
그리고 「선원법」제70조에 의하면 외항선 선원의 경우 1개월에 대하여 6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나, 내항선 선원의 경 우 5일의 유급휴가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복지 측면에서 차 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젊은 해기사들이 병역을 대체하 여 해상에 근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에도 연안여객선은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안여객선 선원들은 외항선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여객선 선원의 고령화로 이 어지고 있다.
다른 선박과 달리 연안여객선은 많은 여객이 승선한다는 점에서 해상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매우 중요하 다. 선원의 고령화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 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선원이 연안여객선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확대 등 복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최 근 도서지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연안여객선이 연안물 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 도를 연안여객선에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수단 지정에 대한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연안여객선의 여객운 송은 1,69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은 1,319만 명으로 나타나 연안여객선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8). 하지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연안여객선은 제외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정책적 운 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연 안여객선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선정하고 접안시설 및 승하선 시설 보수, 노후 선박 교체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선사가 경영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 구된다.
셋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양적·질적 측면 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한 통 계분석을 통해 검사 체계 개선에 대한 그룹 간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점검자 그룹에서는 검사인력 증원과 운 항관리 출장소의 확충, 수검자 그룹에서는 점검 인력의 자 격기준 강화가 연안여객선 안전에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그룹 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동시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안여객선 항로가 복잡하고 많은 여객선이 운항 되고 있는 지역에는 점검 인력과 운항관리 출장소를 확충하 여 안전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점검 인력의 배치에 있어서 경험, 노하우, 점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검자와 수검자가 서로 연안여객선 안전관 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해 야 한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는 주체 간 협력 없이는 이루 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 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 리 주체 간 갈등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개선 요인을 선정하고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와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로 계층화된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요 인을 계층분석법 및 쌍대비교 분석을 통해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안전관리 주체 간 인식의 차이를 통계분석 방법(t-검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에 있어서 대분류에서는 인프라(0.429)가 높게 나타났으며 점검자 그룹은 법률(0.405), 수검자 그룹은 인프 라(0.468)가 높게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종합적으로 선원복지 지원(0.194), 대중교통수단 지정(0.169), 출항통제권 일원화 (0.09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자 그룹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지정(0.194), 선원복지 지원(0.177), 출항통제권의 일원화 (0.119)로 나타났고, 수검자 그룹에서는 선원복지 지원(0.213),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0.133), 대중교통수단 지정(0.130)으 로 나타나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 점검 인력 증원을 제외 하고 중요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점검자 그룹과 수검자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에서 는 법률과 인프라, 중분류에서는 점검 인력 증원,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 운항관리 출장소 확충에 있어서 인식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 를 위한 양적·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두 그룹 간 협의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여객선의 안전 관리 제고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 고 둘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률 제정이 고려되어야한다. 셋째, 점검 인력 및 담당 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한 검사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점검자와 수검자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검자 그룹의 표본수가 점검자 그룹에 비 해 다소 적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모든 종사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 및 선사의 안 전관리책임자와 선원 등 실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개 선이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