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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24 No.4 pp.451-458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18.24.4.451

Using a Choice Experiment to Measure the Non-market Value of Sea Water Quality with a Focus on the Incheon Special Area Management Plan

Se-Jun Jin*, So-Yeon Park**, Seung-Hoon Yoo**
*Department of Energy Policy, Graduate School of Energy &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01811, Korea
**Department of Energy Policy, Graduate School of Energy &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01811, Korea
*

First Author : sjjin@seoultech.ac.kr, 02-970-6960


Corresponding Author : shyoo@seoultech.ac.kr, 02-970-6802
20180423 20180619 20180627

Abstract


The coast of Incheon reaches Incheon itself, Gimpo, Siheung, and Ansan of Gyunggi-do. Because this area has been seriously pollute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established the Incheon Special Area Management Plan (SAMP) to preserve sea water quality as a marine environment asset.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actions taken in this area may change the surrounding marine ecology, being effected by farms, via a river that flows from waste lands, abandoned fishing activities and fishing nets, etc.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estimates the value of SAMP sea water quality using a choice experiment (CE). A CE survey of 1,000 households was undertaken, investigating trade-offs involving price and four attributes for selecting a preferred alternative to obtain a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estimate for each attribute.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MWTP for a 1 %p improvement in sea water quality, the diversity of fauna species, the diversity of flora species, and a 1 %p reduction in marine litter as a result of conserving Incheon coastal sea water quality are estimated to be KRW 75, 135, 309 and 72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ll estimation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 level. These findings can provide policy make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evaluating and planning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 추정: 인천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진 세준*, 박 소연**, 유 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초록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시흥시·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어망, 육 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 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 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 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인류의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며 전세계 수십억 인구의 생 계와 삶을 지속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인류는 해양에 점 점 더 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인류는 해양 자연자산이 제 공하는 재화와 혜택을 망가트리고 있다. 우리는 남획, 오염, 관광, 해운, 채굴, 그리고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 으로 해양 서식처와 생물 종들의 건강한 생존을 해침으로써 급기야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생명유지 시스템을 스스로 위 협하기에 이르렀다(World Wild Fund, 2015). 또한 유해물질의 생물 축적 및 확산에 의한 2차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환경은 식량, 레크리에이션의 기회, 연안 보호 및 폐기물의 분해와 같은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Eggert and Olsson, 2009). 특히 연안의 해역수질은 보존해야 하는 해양환경자산으로 지속 가능하며 무한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수질 오염의 주요 발생원인은 크게 육상기인과 해상기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농활동 및 내 수면 양식어업 등에서 비롯되는 농약 및 사료 등 각종 영양 물질 및 화학물질과 축산폐수 등을 말한다. 해육상기인 오 염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및 생활폐수이고,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각종 산업 폐기물, 상기 인 오염원은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류 등의 유출,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997).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15조 「해양환경기준의 유 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 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에 의 거하여 2000년 2월 전국 5개 지역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 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 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은 산업적으로 특성 화 되어 있는 곳으로, 다른 해역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관리 하고 있다.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시흥시·안산시 일 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 구·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 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자산인 해역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연안은 특별관리해역 지정 후 수질이 많이 개선 되었지만 지속적인 부영양화,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등 으로 개선 효과가 둔화된 상황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대규 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하면서 인천연 안 해역수질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절한 관리 방안 및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연 안의 해역수질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치에 대한 추정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해역수질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측 정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보존 및 관리 정책에 있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 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 개선 시 고려되는 주요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고, 이 에 기반하여 각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함으로써 각 속성의 잠재가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한 해역수질의 가치를 평가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본 연구에서 적 용하고자 하는 CE를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ggert and Olsson(2009)은 대구의 개체수, 해역수질의 수준, 생물 다양성의 속성을 통해 스웨덴 서해안 연안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Hynes et al.(2013)은 해저동물의 개체수, 건강 위험 요소,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속성을 통해 EU의 해수 욕장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Tuhkanen et al. (2016)은 해상에서의 유류 및 화학 물질 유출, 육상으로부터 의 오염물질 유입, 외래종의 침입에 대한 속성을 통한 에스 토니아 해역의 수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Peng and Oleson(2017)은 하와이 오하우 해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 변 경고문, 물의 탁도, 산호 개체수, 생물 다양성의 속성을 통해 해역수질 개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인 기법인 CE를 적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CE는 해역수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 특정 속성 변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며 그 결과는 정책결 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rlson, 2015). 인천연안 해역수질 의 보존 및 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되는 해역수질 개선, 동 물종의 다양성, 식물종의 다양성, 해양쓰레기 저감의 4가지 속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속성의 수준변화에 대한 각 가구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추 정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3절 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및 이에 대한 설 명은 제4절에 제시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결과의 결론 에 할애한다.

    2. 연구방법론

    2.1 개요

    CE에 기반이 되는 경제이론은 확률효용극대화 모형(random utility maximization model)(Shen, 2009; Aizaki et al., 2012)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Tarfasa and Brouwer, 2013) 진술선호기법 중 하나이다. 진술 선호기법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설문조사 시 응 답자는 제시된 몇 가지 대안에서 하나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대안에는 가격 속성(Yoo et al., 2008) 및 평가대 상과 관련된 몇 가지 속성이 포함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계 량 경제학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결과적으로 각 속 성 수준의 개선에 대한 MWTP 또는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재화를 잃거나 얻는 것 보다 속성 수준의 변화를 더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평 가 방법보다 CE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6)

    또한 CE 연구는 속성수준의 개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 더불어 CE는 설문조사 수행 시 응답자들이 다양한 속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 정은 응답저항의 수를 감소시키고, 응답자들이 스스로 응답 형태에 대한 일관성의 점검이 가능하다. 게다가 CE는 각 응 답자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줄이고 설문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2.2 속성 및 지불수단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대안을 가능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구성하였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에 대한 다양한 속성 중에서 해역수질 개선, 동물종의 다양성, 식물종의 다양성, 해양쓰 레기 저감의 4가지 속성과 더불어 지불수단인 가격속성까지 총 5개의 속성이 선정되었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에 대한 다양한 속성 중에서 측정 가 능하면서 적절한 속성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 속성은 독립적이거나 이에 근접 하여야 한다. 둘째, 속성의 수는 적어야 하며 이상적으로 여 섯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많은 속성이 존재한다면 속성 간 상충관계를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 시하기 어려우며, 응답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Phelps and Shanteau, 1978). 셋째, 속성은 사진, 차트, 그림 등과 같은 시 각적인 정보와 간단한 설명이 함께 제시 되어야만 한다. 넷 째, 속성은 과학적인 의미가 내재되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비시장 가치를 추정할 때 속성은 응답자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을 이용하여 해역수 질 개선, 동물종의 다양성, 식물종의 다양성, 해양쓰레기 저 감의 네 가지 개별 속성을 식별하였다. Table 1에는 가격변 수를 포함한 속성과 개별 속성의 수준이 어떻게 정의되었는 지 제시한다.

    2.3 선택대안집합의 설계

    CE는 다른 요인에 의해 변함이 없는 모수 추정치를 산출 하는 선택대안집합을 설계하기 위해 통계적 설계 이론을 이 용한다(Yoo et al., 2008). 이 방법은 현실에서 속성 간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시선호 확률효용 모형의 단 점을 개선한다(Lim et al., 2014). CE 질문에서는 기준 상태를 나타내는 대안 한 개와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다양한 속성 수 준으로 정의된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속성의 분리를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해 주효과 직교설계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16개 선 택대안집합을 도출한 뒤 임의표본추출을 통해 한 세트에 4개 의 질문이 포함되도록 8개 선택대안을 배분한다. 즉, 각 선택 대안은 대안 A와 B, 현재상태 유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8개의 선택 세트를 만들어 2개의 블록으로 그룹화 할 수 있고, 4개 의 선택 세트가 각 블록에 속한다. 면접관은 각 면담자에게 두 블록 중 하나를 임의로 할당한다. 따라서 면접관은 각 응 답자에게 Fig 1.과 같이 4가지 선택 세트를 제공하고 각 선택 세트 내에서 3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2.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추정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설문기관이 수행하였으며,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응답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문에서의 응답률을 높 이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 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설문을 진행 하는 방법보다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응 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소득 등 사회·경제 적 변수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3. 추정 모형

    3.1 다항로짓모형

    CE를 위한 기본적인 모형은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정형화 될 수 있다. McFadden(1973)에 의해 개발된 다항로짓모형 (MNL, multinomial logit model)은 대안의 구성요소인 개별 속성이 응답자의 선택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모형 화하는 데 있어 계량경제학적인 체계를 제공한다(Kwak et al., 2006). MNL은 비관련 대안의 독립성(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는 A라는 대안 을 선택할 확률 대 B라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의 비율은 다 른 C라는 대안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Hausman and McFadden, 1984). 이 모형에 의하면 선택대안집 합 내에 있는 한 선택대안 j를 선택한 응답자 i의 간접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Jin et al., 2014).

    U i j = V i j ( Z i j , S i ) + e i j
    (1)

    간접효용함수 Uij는 관측이 가능한 확정적(deterministic) 부분인 Vij와 관측이 불가능한 확률적(stochastic) 부분인 eij 로 분류할 수 있다. 확정적 부분인 Vij는 선택대안 j의 속성 인 Zij와 개별 응답자들의 특성인 Si의 함수이다. 만약 선택 대안집합 Ci 내에서 U i j > U i k ( k C i , k j ) 가 성립한다면, 응답자 i가 선택대안 j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 i ( j | C i ) = Pr { V i j + e i j > V i k + e i k } = Pr { V i j V i k > e i k e i j }
    (2)

    다음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차항 eij에 대한 분 포 가정이 필요하다. 오차항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며 일치 적인 극치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McFadden, 1973). 이때 응답자 i가 선택대안 j를 선택할 확 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 i ( j | C i ) = exp ( V i j ) k C i exp ( V i k )
    (3)

    CE 질문으로부터 얻어진 각 응답자들의 응답은 응답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에게 세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주어진 대 안에서의 속성과 가격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세 개의 대안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개별 응 답자 i의 선택대안 j에 대한 선택결과는 “예” 또는 “아니오” 가 된다. 따라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 = i = 1 N j = 1 3 { Y i j ln [ Pr i ( j | C ) ] }
    (4)

    Yiji번째 응답자가 j번째 선택대안을 선택하면 1을, 그 렇지 않다면 0을 취한다.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이 로그우 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3.2 중첩로짓모형

    IIA 가정의 위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그룹에 포함 된 오차항간의 상관관계 혹은 중첩로짓모형(NL, nested logit model)으로 추정한 대안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다(McFadden, 1978). 2단계의 NL 모형에서 i번째 응답자가 현재상태와 선 택대안으로 구성된 m번째 계층에서 j번째 선택대안을 선택 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i j m = P i ( j | m ) P i ( m )
    (5)

    여기에서 P i ( j | m ) i번째 응답자가 m번째 계층에서 조 건부로 나온 결과인 선택대안 j를 선택할 확률이고 P i ( m ) i번째 응답자가 m번째 계층을 선택할 확률이다. 응답자 의 효용 함수에서 오차항은 일반적인 극한값 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한다면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i j m = exp ( V j m / α ) [ l = 1 J m exp ( V l m / α ) ] ( α 1 ) k = 1 M [ l = 1 J m exp ( V l k / α ) ] α
    (6)

    계수 α는 ‘내포치(inclusive value)이다. α = 1일 때 확률은 식 (6)과 같이 표현되며 일반적인 MNL 확률모형이 되고, α≠1일 때는 NL 확률모형이 된다. 따라서 IIA 가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α = 1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해야 한다.

    3.3 효용함수 및 한계지불의사액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간접효용함수의 관측 가능한 부분인 Vij를 다음과 같은 속성벡터 Z = ( Z 1 , Z 2 , Z 3 , Z 4 , Z 5 ) = (해역수질 개선, 동물종 다양성, 식물종 다양성, 해양쓰레 기 저감, 가격)의 선형함수로 표현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A대 안과 B대안을 각각 나타내는 대안특화상수(ASC,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를 포함하고 있으며, ASC는 각 속성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 특정대안의 효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V i j = A S C i + β 1 Z 1 , i j + β 2 Z 2 , i j + β 3 Z 3 , i j + β 4 Z 4 , i j + β 5 Z 5 , i j
    (7)

    여기서 β1부터 β4는 응답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속성에 대한 추정계수이다. 이때 식(7)을 전미분함으로써 개 별 편익 속성 변수들의 현재 수준으로부터 한 단위 증가에 대한 MWTP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8)은 가격변화 와 개별 속성간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을 나타낸다.

    M W T P Z 1 = d Z 5 / d Z 1 = β 1 / β 5 M W T P Z 2 = d Z 5 / d Z 2 = β 2 / β 5 M W T P Z 3 = d Z 5 / d Z 3 = β 3 / β 5 M W T P Z 4 = d Z 5 / d Z 4 = β 1 / β 5
    (8)

    4. 분석 결과

    4.1 추정 결과

    전국 1,000 가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4,000(1,000×4)개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얻었다. Table 2에 MNL 모형과 NL 모형의 추 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추정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NL 모형의 모든 속성의 추정계수는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NL 모형에서 동물종의 다양 성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의 추정계수는 유의수준 5 %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추정계수의 부호는 예상 했던 바와 같이, NL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가격을 제외한 모든 속성, 해역수질 개선, 동물종 다양성, 식물종 다양성, 해양쓰레기 저감의 추정계수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갖는데 이는 각 속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응답자의 효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가격에 대한 계 수는 음(-)의 부호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가격의 증가가 응답자의 효용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격이 효용 에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다.

    4.2 모형 검정

    IIA 가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도비(LR, likelihood ratio) 검정과 t-검정을 수행하였다. LR 검정은 제약 이 가해진 우도함수와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우도함수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LR 검정통계량의 값은 27.78로 나타났으며, t-검정통계량의 값은 7.46으로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 라서 두 검정 모두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MNL 모형에 대한 IIA 가정이 명백하게 위배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MNL 모형보다 NL 모형을 이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 질의 속성별 MWTP를 추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NL 모형의 추정결과만을 제시한다.

    4.3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

    Table 3에는 설문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요약 되어 있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이고, 교육수준은 평균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응답 자들의 성비는 대략 5:5의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Table 4에는 공변량을 포함한 NL 모형의 추정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소득과 연령을 제외한 추정 계수들의 값은 유의 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4 속성별 MWTP 추정 결과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MWTP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MWTP는 개별 속성의 수준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가구당 연간 WTP를 의미한다. 해역수질 개선이 1 %p 상승하는 것에 대한 가구 당 연간 MWTP는 75원으로 나타났다. 동물 한 종이 새롭게 출연하는 것에 대한 가구당 연간 MWTP가 135원, 식물 한 종이 새롭게 출연하는 것에 대한 MWTP는 309원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해양쓰레기 1 %p 저감에 대한 가구당 연간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 속성에 대한 MWTP 값들 은 모두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답자 들은 새로운 식물 한 종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더 나아가 점추정치 추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MWTP의 점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개별 속성에 대한 MWTP 추정치의 95 % 신뢰구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몬테칼로 (Monte Carlo) 모의실험 기법을 적용하였다(Park et al., 1991).

    5. 결 론

    바다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수산물은 먹 거리 제공을 통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바다는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을 통해 휴식과 여가 활동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은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 하면서 무심코 배출하는 생활폐수, 공단에서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는 산업폐수, 농가에서 흘려보내는 축산폐수 등 육상 으로부터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는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한 유류유출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인천연안은 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면 서 수질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 적인 부영양화,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 가 둔화된 상황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 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증가는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을 관리하고 보존 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제이론 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가치를 평 가하였다. 아울러 경제학적 접근법인 CE를 이용하여 인천연 안 해역수질에 대한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 하였고 NL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추정계수는 통계 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 (가구당 연간 MWTP)도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당 연간 MWTP를 추정한 결과, 해역수질 개선이 1%p 상승할 때 75원, 새로운 동물종이 출연할 때 135원, 새로운 식물종이 출연할 때 309원, 해양쓰레기가 1%p 저감될 때 72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E를 적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였고,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오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문 제점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크기 를 판단하지 못하여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장 애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는 새로운 동·식물종의 출 연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속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가 치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들이 해양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정책당국 자는 향후 해역수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효과의 개선임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 를 화폐적 가치 체계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제시하였고, 이 결과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및 홍보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해역수질 관리 및 보존 정책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속성별로 평 가된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가치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대안별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Figure

    KOSOMES-24-451_F1.gif

    A sample of choice set in this study.

    Table

    Classification of attributes adopted in this study

    Estimation results of the model

    Definitions and sample statistics of variables in the model

    Estimation results of the NL model with covariates

    MWTP estimates and their confidence interval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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