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우리나라 마리나 관련 산업과 해양스포츠 진흥 촉진에 대 한 정책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_」 이 제정된 2009년을 기점으로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유는 동법 제1조 에 마리나항만 개발과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스포츠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 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현재 법률(법률 제14569호)까지 개정이후 타법 개정 13회, 일부 개정 7회가 이루어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마리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 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촉진을 경쟁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Kim and Lim, 2017). 이에 정부는 2009년 마리나항만법을 제정하고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 획(2010~2019)’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0~2019)’을 확정·고시하였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동 계획의 확정·고시에 따라 9개 권역에 58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선정되었고 2015년 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마리나선박 보관 및 계류업인 마 리나업을 신설하였으며 동시에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반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마리나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정책적 노력과 시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간 이루어진 마리나항만법 제정 목적과 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국가거점형 마리나항만 8개소에 약 300억 원의 국가보조 금을 지원한 것 이외 마리나항만 조성과 마리나산업 발전 및 해양스포츠 진흥이 정책 또는 법률 제정 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과 의견 도 있다. 특히,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와의 갈등으 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데 그 주된 이유가 환경 훼손, 어업인 생존권 위협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Lee, 2012; Jang and Ha, 2016). 이에 비추어 법 률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률은 사문화되거나 법 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제도 적 기반이 되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마리나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학문적 관심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연구들 로 Park(2017b)은 마리나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미지 포지셔닝을 연구하였고, Yoon et al.(2017)는 마리나가 포함된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들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Jang and Ha(2016)는 마리나항만 사업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공간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협력의도(Jeong and Yoo, 2017), 안전관리(Kim et al., 2015), 이용객 만족(Jeong et al., 2014) 및 제도 개선(Jeong et al., 2014) 등의 연구도 진행되 었다. 이외 마리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Oh et al.(2017), Chung and Nam(2015), Jeong and Park(2014), Lee(2012), Kim (2012), Yang and Lee(2012), Jeong(2012), Park and Jeong(2007), Kim(2009), Park(2005) 및 Jeong and Her(2004) 등의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마리나 시설 계획, 마리나항만 개발, 이용객 만족 및 발전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마리나항만 법 자체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특히, 마리나산업 정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제정 된 마리나항만법에서 마리나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가 마련되어 있는지, 정책 추진 근거가 되는 마리나항만법 의 법률적 특징과 구조적 형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항만법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법조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행하고 법률에 대한 구조를 계량적으로 접근해 보 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마리나항만 정책에 대한 법리적 시사점을 도 출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개정 현황

현행 마리나항만법(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은 6개 의 장과 41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제정 당시 제1장 총칙,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및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었다. 이후 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마리나업을 신설로 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제4 장의2인 마리나업 조문이 신설되었다.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유는 마리나항만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육 성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스포츠 보급 및 진흥을 촉 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법조문 상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부터 제7조), 마리나항 만의 개발(법 제9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마리나항만 의 관리 및 운영(법 제24조 및 제26조)이 마련되었다. 또한, 위반행위별 원상회복 및 제거명령 등의 일부 개정(법률 제 11582호, 2012.12.18.)된 후 2015년(법률 제12998호, 2015.1.6.)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 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이 미 비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조사·연구·홍보,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 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와 마리나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외 마리나업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제2 조 제5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의 등록 근거(제28조의2), 마리나업 등록사업자 지위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제28 조의3부터 제28조의 7),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 자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제28조의 8) 등이 신설되었다. 2015년에는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협의간주제, 민 간투자자 투자 촉진을 위한 토지점용료와 하천사용료 감면 등의 개정(법률 제13185호, 2015.2.3.)이 이루어졌다. 이후 민 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 상 확대, 환지방식 시행 및 안전점검 등의 일부 개정(법률 제13413호, 2015.7.20.), 마리나항만구역내 레저선박 수리 전 시·판매 및 연관서비스 집적 등을 위한 제조시설 명시, 마 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의 완화 및 의무조항 등의 개정(법률 제14506호, 2016.12.27.),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간주제 도입(법률 제14730 호, 2017.3.21.)도 이루어졌다.

3. 연구방법

3.1.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지표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종의 언어 네트워크로 텍스트 에서 도출된 언어들 사이의 연결과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 하는 방법론이다(Jang and Choi, 2012; Park, 2016; Park, 2017a). 즉,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기법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을 증진하려는 기법으로(Ha et al., 2015; Park, 2016에서 재인 용) 내용 분석이나 근거 이론과 함께 언어로 구성된 질적 자 료로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Ha et al., 2015; Park, 2017a).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내용 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분석 방법으로 기존 내용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단어 간 의미론적 인 연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Park and Leydesdorff, 2004).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 도구는 UCINET, Netminer 및 Pajek 등이며, 시각화 도구는 NodeXL, NetDraw 및 Gephi 등이 있다(Park, 2017a). 네트워크 분석 지표로 가장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중심성(centrality) 지표 이다. 중심성은 크게 연결된 연결선 수를 의미하는 연결정 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다른 점들과의 인접 정도를 측 정하는 인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또한 점이 연결망 내 의 다른 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이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이다(Kim, 2011; Park, 2017a에서 재인용).1

3.2. 분석 대상과 절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마리나항만법 법률 제14544호로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 는 제6장 제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법률이다. 이 중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은 제외하고 내용 분석으로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되는 4개의 장(제1장~제4장의2)을 선택하였다.

마리나항만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Fig. 1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조문을 대상으 로 분석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즉, “제1조(목적)” 등과 같은 조문 의미는 제외하고, 조사, 기능어 및 접속부사는 생략하 였고,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같은 표현은 ‘마리나 항만 개발’, ‘마리나항만 이용’, ‘관련 시설 개발’, ‘관련시설 이용’ 등과 같이 분리하여 그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치환하였다. 다만 네트워크 연결망의 단순화를 위해 제2조 용어 정의 등은 생략하였다. 이에 분석 데이터를 작성하고 형태소 분석 후 단어를 재분류하였다. 2단계에서 는 재분류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단어 정제 및 치환 후 빈도 수를 분석하여 빈도수 2 이상의 단어를 선정하였는데, 빈도 수 1의 경우라도 해당 조문을 대표하거나 설명하는데 필수 적인 경우는 별도로 그 단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포함 여 부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 단계로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출된 행렬(matrix)을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NodeXL 1.0.1 을 활용하였으며, 마리나항만법 네트워크 중심성 값을 도출 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분석도 수 행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전체 법률 분석 결과(제1장~제4장)

마리나항만법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밀도(graph density)는 1을 기준으로 볼 때 0.148422로 1로부 터 상당히 멀어진 수치로 핵심어의 수(93개)가 많고 빈도 분포 가 다양하다는 것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조문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평균 연결거리(average geodesic distance)는 1.646202로 나타났다. 즉 1.6단계를 지나면 대부분의 단어들간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각 핵심어에 대한 연결정도, 인접, 사이 및 아이겐벡터 중 심성(centrality)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93개 키워드 중 중심성 지표 값이 높은 상위 10위만 제시하였다. 주로 법률 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전반 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이 중심성 또한 각각의 단어들이 높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률이 다루는 내용에서 빠지지 않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인접 중심성 값이 높은 키워드들은 ‘마리나’, ‘마리나항만’, ‘실시’, ‘시행’, ‘변경’, ‘사업시행자’, ‘고시’, ‘승인’ 및 ‘지정’ 등으로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어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마리나항만법은 계획, 개발, 관리 및 운영에 전 반에 대해 제정되었으나 이는 계획과 개발에 중점적인 내용 을 포함하는 법률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를 중심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4.2. 부문별 법률 분석(제2장)

제2장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관한 장으로 총 밀도는 0.326797로 핵심어의 수가 많지 않고 전체 법률 분석 총 밀도와 비교하여 빈도 분포는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제2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속성 결과이다. 각 핵심어에 대한 연결정도, 인접, 사이 및 아이겐벡 터 중심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접 중심성 값이 높은 키워드들은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 ‘시도지사’, ‘기본 계획변경’,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대통령령’, ‘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 ‘기초조사’, ‘마리나항만지정’ 및 ‘마리나항만구역’ 등 으로 나타났다. 또한, Clauset-Neman-Moore 군집분석 결과 키워 드는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 A는 ‘마리나항만’, ‘마리나항 만구역’, ‘마리나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정’에 관하여, 그룹 B 는 ‘기초조사’, ‘타인토지’, ‘어장 출입’에 관하여 마지막 그룹 C는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마리나항만개발’은 ‘대통령령’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4.3. 부문별 법률 분석(제3장)

제3장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장으로 총 밀도는 0.182034로 제2장 및 제4장과 비교하여 낮은 밀도로 핵심어 수가 많고 빈도 분포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은 제3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속성의 결과이다. 각 핵심어 에 대한 연결정도, 인접, 사이 및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인접 중심성 값이 높은 키워드들은 ‘시행’, ‘승인’,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지 정’, ‘개발사업’, ‘대통령령’, ‘사업계획’ 및 ‘협의’ 등으로 나 타났다.

Clauset-Neman-Moore 군집분석 결과 키워드는 3개 그룹으 로 구분되며 그룹 A는 ‘개발사업’, ‘시행’, ‘대통령령’을 중심 으로 ‘개발시행’에 관하여, 그룹 B는 ‘지정’, ‘고시’, ‘허가’ 등 으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마지막 그룹 C는 ‘해양수산부령’ 과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특히, 그룹 C의 경우로 보아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할 수 있는 위임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4.4. 부문별 법률 분석(제4장)

제4장은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장으로 총 밀도는 1로 나타나 핵심 키워드는 적고 각각의 핵심 키워드 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제4장에 대 한 네트워크 분석 속성의 결과이다. 각 핵심어에 대한 연결정 도, 인접, 사이 및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인접 중심성 값이 높은 키워드는 ‘마리나업’, ‘교육프로 그램’, ‘교육교재개발운영’, ‘교육과정’, ‘징수방법’, ‘요율’, ‘안 전점검’, ‘마리나선박’, ‘마리나’ 및 ‘등록사업자’로 나타났다.5

5. 결 론

본 연구는 마리나항만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 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마리나항만법에 대한 전체 법 조문이며, 법조문 전체 분석 결과 최다 빈도는 ‘해양수산부 장관’, ‘마리나항만’, ‘실시’, ‘시행’ 및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리나항만개발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대부분의 권한과 중요도가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2015년 개정 시 신설된 마리나업 또는 마리나 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 내에서 크게 중 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외, 법 률의 구조적 특징이 마리나항만에 대한 하드웨어적 시설적 건설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운영 등에 관해서는 연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든 권한과 사항이 집중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마리나산업이 공익사업으로서 특징과 관련된 명시적 사항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제2장은 마리나 기본계 획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제3장은 사업계획, 사업시행자 및 실 시계획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광 범위한 법률적 조문 구성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제16조 (인허가 등의 의제)는 다양한 법률과의 관련성을 볼 때 마리 나항만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적·시설적 구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 제4장은 마리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법률 구성 단어 간 연결성 및 응집력을 파악하여 해당 법률이 어떠한 부분에 집중돼 있는지, 그러한 구조가 적정한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적용 방법론의 특성상 키워드 선정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점, 법 리적 해석이 아닌 단순히 키워드만으로 법률을 분석하여 결 론을 도출한 점 등의 한계는 지니고 있다. 또한, 법률 내용 상의 언어간 연결 및 빈도에 국한되어 중요도를 분석한 결 과 연결 및 빈도가 낮더라도 정책적 중요성이 있을 수 있는 점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마 리나 조성사업 쟁점 사항과 법률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 등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