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푸른바다거북(Green turtle, Chelonia mydas (Linnaeus, 1758)) 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국제거래 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에서 정한 1급 관 리 대상종이며,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Red List EN(Endangered) 등급으 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보호대 상해양생물 77종 중 1종으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다. 푸른바다거북은 등딱지가 주로 푸른색을 띈다. 앞머리 에 1쌍의 커다란 비늘판(전두판 비늘, prefrontal scales)을 가 지고 있으며, 주로 해조류를 뜯어 먹고 가끔 동물성 먹이도 잡아먹는다(Wyneken, 2001). 주로 열대 및 아열대 해양에 서 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제주부터 강 릉 동해안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한국 연안에 출 현하는 4종의 바다거북(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 바다거북, 장수거북) 중 가장 높은 빈도로 구조되는 종이다 (Jung et al., 2012; Ministry of Oceans and Fishries, 2014). 1949년 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출현한 바다거북은 148 건으로 이 중 푸른바다거북이 87건(58.8 %)으로 가장 많이 출 현하였고, 부수어획 된 경우가 62회로 가장 높았다(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2012;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2014;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2016). 매년 계속해서 국내 연안에서 매 년 20~30마리의 바다거북이 부수어획 및 좌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장한 푸른바다거북은 산란을 위해 상륙하는 암컷의 등 갑길이가 81~112 cm, 무게가 89~186 kg로(Gomez and Miclat, 2001),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다. 해양환경에서 천적 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포획이나 부수어업(주 낙, 자망 등), 산란지 및 서식지의 파괴 및 해양폐기물 등으 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Moon et al., 2009; Rusmussen et al., 2011). 부수어획된 개체는 호흡을 하지 못하 여 사망하게 되는데,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거북 탈출장치가 부착된 어구를 사용하는 등 바다거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기울이고 있 다(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5). 또한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먹고 질식하거나, 질병에 노출되기 도 한다. Fig. 1과 같이 구조된 푸른바다거북을 치료하여 방 류하는 보전 활동을 위해서는 구조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푸른바다거 북은 그 존재자체로 가치가 있다. 또한 바다거북의 보전을 통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들고 미래 세대에 생물다양성 을 책임 있게 보전하여 물려줄 수 있다. 어업활동 등으로 인 해 피해를 입은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해서는 구조·치료 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공적재원이 소요된다. 때 문에 푸른바다거북의 구조·치료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구조·치료로 발생되는 가치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생물종의 책 임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Hanley and Spash, 1993).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되, 미국 해양대기 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시한 방법론적 지침을 준수하였다(Arrow et al., 1993).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보 호대상생물 보전의 가치를 추정한 연구를 살펴본다. 제3절 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방법론과 추정모형의 적용과정 에 대해 다룬다. 제4절에서는 수집된 자료와 분석결과에 대 해 논의한다. 마지막 절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2.선행연구사례

Table 1에서는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육상생물까지 포함 한 보호대상생물의 가치에 대해 선행연구사례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푸른바다거북의 보전과 관 련한 국내 연구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외에서 는 Whitehead(1992), Stithou and Scarpa(2012), Wallmo and Lew (2016)가 바다거북에 대해 다룬 연구사례는 존재한다.

보호대상생물에 대한 국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진술선 호 접근법을 적용하여 종 자체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거나 종 복원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였다. 혹은 해당 종이 멸종하 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이나 해당 종의 보존을 위해 서식지를 보호 하는 것에 대한 WTP를 산정한 연구도 상당수에 달한다 (Boxall et al., 2012; Choi and Fielding, 2013).

또한 동일한 종에 대해서 매년 가치평가를 실시한 사례 (회색늑대)가 있는가 하면(Duffield, 1991; Duffield, 1992; Duffiedl et al., 1993;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94), 저어 새 보호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밝혔다(Jin et al., 2005).

3.연구방법론

3.1.공익적 가치 추정 방법론의 결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크게 현시선호 접근법 및 진술선 호 접근법이 있다. 푸른바다거북과 같은 비시장재화는 시장 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측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현시선호 접근법은 비사용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론적으로 과소 추정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술선호 접 근법에는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단일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재화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특정 수준으로의 개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며, 선택실험법은 다속성을 가지는 재화에 대해 다양 한 수준으로의 개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및 선택실험법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 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석대상에 따라 또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단일대상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 할 때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이 용이하다. 다속성 재 화에 대해 여러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이라면 선택실험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Table 1에서 보호대상생물의 보전에 대한 가치평가시 조 건부 가치측정법이나 선택실험법이 적용되었다. 하나의 보 호대상생물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여러 종에 대 해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푸른바다거북 보전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보 호대상 생물의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진술선호 접근법이 널리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므로,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이란 2가지 대표적 인 진술선호 접근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3.2.시나리오 설계 및 지불수단 선택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설문을 수행할 때 가상적인 시장 (hypothetical market)을 설정하고, 설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 에 따른 응답자들의 WTP를 유도한다. 따라서 조건부 가치측 정법 설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상적인 시장(contingent market)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절 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비시장재화 의 공급이전 상황과 공급이후 상황을 분명하게 묘사해야 하 며, 구체적인 정책수단도 아울러 제시하여 설문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격적인 WTP 질문을 하기에 앞서 현재 부존상태로 푸른바다거북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 됨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꺼 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푸른바다거북 보전을 위 한 재원확보 차원과 응답자의 친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하였다. 또한 Arrow et al.(1993)의 지침대로 응답된 WTP에 대한 지불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 출을 줄여야함을 응답자에게 인식시켰다. 한편 지불원칙 및 지불기간은 가구당 연 1회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원들은 이 점을 응답자에게 강조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은 푸른바다거북의 보전 외에도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WTP 질문에 대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

세금과 같이 일상생활에 친숙하면서도 보호대상해양생물 인 푸른바다거북을 보전에 소요되는 재원과도 관련이 있으 면서 재화의 소비에 한정되지 않는 지불수단을 적용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Mitchell and Carson, 1989). 예를 들어, 기부금 의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인 지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 지 못하므로 과대 혹은 과소 응답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 로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는 지불수단이다. 본 논문에서 는 가구당 소득세를 사용했다. 세금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 세인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 서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활용하는 본 연구의 전략은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3.3.지불의사 유도방법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해 양생물인 푸른바다거북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분 석하는 기법이다. 일반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 응답을 받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울러 지불의사의 유도는 응답자에게 최대한 부담 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해야지 만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결정 및 분석 모형의 결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효과적 적용을 위 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법이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 다(Hanemann, 1984). 특히 양분선택형 질문유형은 Bishop and Heberlein(1979)이 제안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Hanemann et al.(1991)에 의해 제안된 이 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이 있지 만,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은 각각 비 효율성(inefficiency) 및 편의(bias)의 한계를 안고 있다(Carson et al., 2007).

본 논문에서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Cooper et al.(2002) 가 제안한 1.5경계 모형을 적용한다. 1.5경계 모형은 단일경 계 모형의 통계적 비효율성을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이중경 계 모형이 지닌 반응효과로 인한 편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WTP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거의 항상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은 많은 응답자들이 0 (영)의 지불의사를 밝힌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해 영의 WTP 자료를 모형 내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Yoo and Kwak, 2002). 즉 본 논문에서는 1.5경계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응답자들에게 푸른바다거북의 보전를 위해 A^L부터 A^U 사이의 비용이 가구당 매년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다. 그 후, 제시금액을 제공받은 응답자를 다시 2개의 그룹 으로 나눠 첫 번째 그룹의 응답자에게는 A^L을 지불할 의사 가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A^U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하며, “아니오”라 고 응답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룹의 응답자에게는 A^U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A^L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하였다.

3.4.제시금액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균값에 민 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금액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 정된 금액을 실제조사에서는 전체 1,000가구를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제시금액의 범위인 (1,000원~3,000원), (2,000원~4,000원), (3,000원~6,000원), (4,000원~8,000원), (6,000원~10,000원), (8,000원~12,000원), (10,000원~15,000원) 중 1개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3.5.표본설계와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제주 지역에서도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푸른바다거북이 발 견되는 제주 지역도 표본에 포함하였다. 각 지역의 전체 가 구를 대상으로 임의표본(random sample)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역 내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각 나이의 비율에 맞게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신뢰성 있는 의견을 얻기 위해 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 우자로 한정하였고, 이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총 1,000 가 구의 설문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서는 대상재화인 푸른바다거북 보전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가상시장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록에 제시한 것처럼 응답자에게 지불의사 에 대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푸른바다 거북의 생김새와 특징, 현황을 소개하였다. 푸른바다거북 보 전을 위한 구조·치료활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진과 자료 로 구성된 보기카드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여 응답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재화인 푸른바다거북의 사인, 구조·치료활동,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인한 기대효과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충분한 이해 를 돕기 위해 각 내용을 컬러시각 자료로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에게 푸른바다거북을 지속적으로 보전하 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을 응답자가 부 담하면서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비용의 부담으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 을 줄여야 함을 인식시키면서 많은 이의 동의가 있어야 푸 른바다거북의 구조, 치료, 방류가 시행될 수 있으며, 대체재 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3.6.WTP 추정모형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에 국한된 WTP의 성격에 대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푸른바다거북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환경자산으로,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해 본인의 소비를 일부러 줄여 일정금액 A 를 추가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 거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 며, 이 모형에 적용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 지도 적절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지에 제시금액 A^L을 받아 “아니오” 라고 한 응답자와 A^U를 받아 “아니오-아니오”라고 한 응답 자를 대상으로 단 1원의 지불의사도 없는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다면 양의 WTP를 가지며,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다면 영의 WTP를 가진다.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적지 않은 가구가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해 단 1원도 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 황은 WTP에 관한 설문자료에서 흔히 관측된다(Yoo et al., 2001a; 2001b). 영의 WTP는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에 대해 가 구의 후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구가 푸른바다 거북의 보전에 완전히 무관심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제약 하의 소비자 효용극대화 문제의 모서리해(corner solution)로 서 도출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행위에 부합한다.

여기서, U(·)는 효용함수, y는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에 대 한 WTP, Z는 모든 다른 지출, h는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벡 터, m은 소득이다. 영의 WTP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수 의 가구들이 푸른바다거북 보전과 관련하여 전혀 지불할 의 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WTP의 분포는 영의 값을 갖는 응답자 그룹과 양의 WTP를 갖는 응 답자 그룹으로 양분되는 것이다. WTP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 해서는 WTP의 분포를 구해야 하고, WTP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영의 WTP 응답을 무시하고 분석을 한다면 적지 않은 오류를 범 하게 된다. 통상 양의 값만 가지는 경제변수의 경우는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되는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되지만, WTP 자료와 같이 영의 값과 양의 값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경제변수의 경우에는 정형화(specification)에 있어서 어려움 이 존재한다.

Kriström(1997)이 제안한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은 영 의 WTP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널리 이용된다. 우선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형화한다. 즉, ‘예’ 또는 ‘아니오’의 이산응답을 모 형화한 후 최우추정법을 통해 관련된 모수들을 추정한다. 다음 단계로 분포의 성격과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WTP 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i = 1,...,N 은 표본에서 각각의 응 답자들을 지수화 한 것이다. 각각의 응답자들이 제시금액에 대해 각각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데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2)의 “아니오”와 “아니오-아니오”의 응답은 영의 WTP 와 제시금액 A^L 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되므로, I^iN 과 I^iNN 은 다시 I^iNNY 와 I^iNNN 으로 세분화된다. 앞에서와 마찬가 지로, WTP의 누적분포함수를 G^C(• ; θ)라 하고 이를 로지스 틱(logistic) 함수로 가정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구성하면 평균 값 WTP를 추정할 수 있다. 스파이크 모형에 있어서, θ = (a, b)일 때 WTP의 누적분포함수는 식(3)과 같이 정의된 다.

이 모형에 대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 음과 같다.

이 때 스파이크는 1/[1+exp(a)]로 정의되며 표본에서 영의 WTP를 갖는 응답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4.추정결과

4.1.자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설문조사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을 대 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시행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 를 얻을 수 있었다.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추 정하기 위해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사용하여 얻은 응답 의 분포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제시금액에 따라 1,000 가구를 7개군으로 구분한 다음 각 군 내에서 응 답자를 대략 절반으로 나눠 각각 A^L 과 A^U 를 제시하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표집틀을 설계하고 설문조사원 교 육도 전담하였다. 설문조사원들은 조건부 가치측정법 조사 경험이 풍부한 설문조사원을 선발하되 충분한 교육을 통해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이해를 시켰다. 아울러 그림 및 사진 자료로 구성된 보기카드를 사용하여 푸른바다거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원들의 설문수 행 결과보고에 근거할 때 응답자들이 푸른바다거북과 관련 된 가상시장을 받아들이면서 조건부 가치측정법 질문에 응 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4.2.1.5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Table 3 에 제시되어 있다. 최우추정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제시금액은 1,000원 단위로 사용하였다. 상수항과 제시금 액의 추정계수, 스파이크 값은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제시금액 항의 추정계수는 사전적인 기대와 같이 음(-)의 부호로 추정되어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주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감소함 을 확인하였다. 즉 제시금액 항의 추정계수는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스파이크 값은 0.6204로 영의 WTP를 밝힌 응답자의 비중인 59.8 %와 유사하여 스파이크도 적절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5)를 적용하여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2,567원이다. 델타법(delta method)으로 추정한 t-값 15.93으로 평균 WTP는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든 추정계수들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로 추정된 방정식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피는 Wald 통계량은 유의수준 1 %에서 기각된다.

공익적 가치에 대한 추정결과의 불확실성을 허용하기 위 하여 Table 3에서는 점추정치만 제시하기 보다는 평균 WTP 의 95 % 신뢰구간도 함께 제시하였다. Krinsky and Robb (1986)이 제안한 모수적 부트스트랩(parametric bootstrap)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평균 WTP의 95 % 신뢰구 간을 구했다.

추정결과와 Table 1의 선행연구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 라의 결과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국가별로 환경자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아닌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호대상생물의 보전을 위한 기금조성 을 위해 1회에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을 취했다. 다만, 본 논문과 지불수단을 유사하게 설정한 중국 의 사례에서는 WTP 수준이 상당히 비슷했다.

4.3.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

Table 3의 추정결과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 전체의 가치로 확장할 수 있다. 모집단인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 로 한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연간 가구당 평균 WTP를 확장할 때 중요한 것은 표본 의 대표성 및 응답률이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인 표본추출 및 조사를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 아 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 전체 가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응답률의 경우 선택된 표본에 대해서는 전 량 회수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 전량 회수되어 무응답률은 극히 낮았다. 또한 응답이 누락된 경우 추가조사를 통해 1,000개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 건은 어느 정도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본의 대표성 이 확보되고 무응답의 문제가 없으므로 표본의 대표가구에 대해 추정된 WTP를 가지고 모집단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가구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추계가구수 자료를 이용하되 조사시점인 2016년 기준을 적용한다. 2016 년 9월 기준의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 2,567원을 2016년 12월 기준으로 나타내면 연간 가구당 평균 2,570원이 다. 연간 가구당 평균 WTP 2,570원과 2016년 전체가구수 18,948,342 가구를 이용해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한 푸른바다 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48,688백만원이다.

5.결 론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 기 위해 가치가 높은 77종의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 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 해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회복, 인공 증식·복 원, 해양동물 구조·치료 등 개체수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푸른바다거북은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로 전세 계적으로도 멸종위기종이며 국내 출현 개체수가 적은편임 을 고려할 때 부수어획되는 정도는 우려되는 수준이다. 푸 른바다거북을 현재 부존 개체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수어획이나 좌초로 다친 거북을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 보전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푸른바다거북은 존재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치료 사업을 통한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적 재원이 투입 되므로 보전으로 인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측정 하여 자원의 투자방향과 투자규모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해양자원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추정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 추정을 위해, 선행연구 사례에서 널리 활용되면서도 NOAA에서 권고한 조건부 가 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의 비교가능 성도 확보하였고, NOAA 가이드라인(1993)을 준수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대상지역 으로 제주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인 푸른바다거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를 위해 효율성을 높이고 편의를 줄인 1.5경계 모형을 활용하였다. WTP의 분석을 위해 영의 WTP를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모든 추 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푸른바다거북을 보전하는 데 국민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2016년 기준 연간 가구당 평균 2,570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에 기준시점인 2016년 추계 가구수를 이용해 도출한 푸른 바다거북 보전에 대한 공익적 가치 전국값은 연간 약 48,688 백만원에 달한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가구들은 푸른바다거 북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첫째,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산림, 농지, 육 상 환경자원 등에 비해 연구가 크게 부족한 보호대상해양생 물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일반 국민들 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관련 정책 추진 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제한된 정부예산 내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 및 서식지의 보전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 추진시, 의사결정 방향,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 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가치 추정 시 다음의 사 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시, 응답자들의 설문대상에 대한 인지도가 WT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연구대상 해양생물의 인지도가 WT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둘째, 아직 국내에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가치평 가 연구사례는 크게 부족하므로 향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가치는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동하므로 일정 주기로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보전에 대해 공익적 가치 를 추정하였지만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의 속성별 가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또는 본 논문에서 적용한 진술선 호 평가법 뿐만 아니라 현시선호 평가법이나 사회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