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는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해 2023년 ‘2050년경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는 개정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이하 “EEDI”라 한다),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이하 “EEXI”라 한다),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이하 “CII”라 한다) 등 기술적·운항적 단기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선단 교체의 장기성 및 운항 통제의 한계로 인해 기존 물리적 규제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규제하는 기술적 요소(목표기반 해양연료 표준제)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적 요소(온실가스 가격 메커니즘)를 결합한 중기결합조치, 이른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이하 “NZF”라 한다)’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입이 임박한 IMO의 온실가스 가격 메커니즘은 단순한 일률적 과금을 넘어, 연간 온실가스 집약도(GHG Fuel Intensity, 이하 “GFI”라 한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보정유닛(Remedial Unit, 이하 “RU”라 한다)을 통한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거나 초과유닛(Surplus Units, 이하 “SU”라 한다)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규제 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O NZF의 논의 경과와 작동 구조를 고찰하고, 이를 현행 국내법상 환경보호를 위해 운용 중인 제반 경제적 유인제도(환경세, 배출부과금, 부담금, 과징금, 배출권거래제 등)의 법리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MO 중기조치 내 경제적 요소의 다층적인 법적 성질을 명확히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IMO GHG 전략과 MARPOL 부속서Ⅵ
2.1 IMO GHG 전략
2.1.1 IMO GHG 초기전략
IMO GHG 초기전략은 2018년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 이하 “MEPC”라 한다) 제72차 회의에서 Resolution MEPC.304(72)로 채택되었다.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세기 내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조선 EEDI의 추가 단계의 시행을 통한 탄소집약도 감소’1), ‘국제해운 탄소집약도 감소’2),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및 감소’3) 단계로 초기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중·장기 조치의 추진일정과 감축조치 후보군을 설정하였다. 시기별 조치 후보군은 아래 Table 1과 같다(IMO, 2018a).
2.1.2 2023 IMO GHG 전략
초기전략에서 2023년에 개정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3년 7월 개최된 MEPC 80차 회의에서 Resolution MEPC 377(80)으로 2023 IMO GHG 전략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전략은 초기전략의 목표에서 ‘금세기 내’를 삭제하여 시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전환4)에 초점을 두었다.
2023 IMO GHG 전략의 의욕수준은 향후 온실가스 무배출을 위한 기술적 혁신, 전 세계 이용가능성과 ‘해양연료의 전주기 온실가스 집약도 지침’(Life Cycle Assessment, 이하 “LCA”라 한다)에 따라 해양연료의 WtW(Well to Wake)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운송업무당 40% 감축으로 초기전략과 동일하지만 최소 5%는 온실가스 무배출 기술, 연료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1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는 기존 온실가스 연간 총 배출 50% 감축에서 넷제로 달성으로 목표를 상향하였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하여 2030년 최소 20% 감축(30%까지 노력), 2040년 최소 70% 감축(80%까지 노력)하는 체크포인트를 추가하였다. 체크포인트는 엄밀히 구분하면 의욕수준과 같은 목표는 아니지만 이행과 목표달성 여부를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IMO, 2023).
중기 후보조치로 해운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목표기반 해양연료 표준제(Goal Based Marine Fuel Standard, 이하 “GFS”라 한다)인 기술적 요소와 온실가스 가격제의 경제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였고, 경제적 요소는 종합영향평가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2025년 승인, 2027년 발효 예정이다.
2.2 MARPOL 부속서Ⅵ
2.2.1 기술적 조치
기술적 조치는 선박의 설계 및 구조 자체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즉,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배인가?”를 평가한다.
EEDI는 MARPOL 부속서Ⅵ 제22규칙에 계산값을, 제24규칙에 허용값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적용선종은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 여객선, 가스운반선, LNG 운반선, 여객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 화물선, 탱커이다. 적용대상은 각 신조선, 주요개조를 거친 각 신조선, 주요 개조가 매우 광범위하여 주관청이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으로 간주하는 각 신조선 또는 현존선이다. 이 지수는 IMO가 개발한 지침서(IMO, 2018b)를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해당 선박의 계산값은 허용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EDI 허용값은 선종과 크기별로 차등을 두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 5단계로 점진적으로 엄격해진다.
EEXI는 MARPOL 부속서Ⅵ 제23규칙에 계산값을, 제24규칙에 허용값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적용선종은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 여객선, 가스운반선, LNG 운반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 화물선, 탱커이다. 적용대상은 각 선박, 주요 개조를 거친 각 선박이다. 이 지수 역시 IMO가 개발한 지침서(IMO, 2021)를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계산값은 허용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EEDI로 검증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EEXI를 검증받을 필요가 없다. 즉, EEDI는 신조선에 적용되는 규정, EEXI는 현존선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기술적 조치(EEDI, EEXI)는 선박의 최소 효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검사가 일회성이고, 운항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배출량과 괴리있으며, 한번 만들어진 선박은 20~30년 정도 운항되기 때문에 선단 교체 주기의 장기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2.2.2 운항적 조치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이하 “SEEMP”라 한다)는 선박의 운항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 선박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다. 이는 MARPOL 부속서Ⅵ 제26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선박은 해당 선박 고유의 SEEMP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고, 이는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로 될 수 있다. 또한, SEEMP는 IMO가 채택한 지침서(IMO, 2016)를 고려하여 개발 및 검토되어야 한다.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MARPOL 부속서Ⅵ 제27규칙에서 요구하는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의 수집방법과 이를 주관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SEEMP에 명시해야 한다(PartⅡ).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이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여객선, 가스운반선, LNG운반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화물선, 탱커선일 경우, SEEMP에 MARPOL 부속서Ⅵ 제28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CII 계산 방법 및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향후 3년 동안의 연간 운항에 대한 CII 허용값 명시, 자체 평가와 개선 절차에 대해서 포함해야 한다(PartⅢ).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에 관한 수집 및 보고제도(Data Collection System, 이하 “DCS”라 한다)는 MARPOL 부속서Ⅵ 제27규칙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각 선박은 SEEMP 내에 마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론(PartⅡ)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에 대해서 매년 또는 특정 운항 기간 동안 MARPOL 부속서Ⅵ 부록9에서 정한 연료 소모량, 운항 시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매년 연도 종료 시점에 맞추어 집계되어야 하며, 선사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위임한 단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보고된 자료는 IMO 지침(IMO, 2017)을 고려하여 기국이 수립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주관청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해당 선박에 적합확인서를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IMO 선박 연료 소모량 데이터베이스로 최종 전송해야 한다. DCS를 통해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각 선박의 연간 운항 효율을 평가하는 CII 등급을 산정하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CII는 MARPOL 부속서Ⅵ 제28규칙으로 선박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선박의 설계 및 구조 자체를 넘어, 실제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운항했는지를 평가하는 동적 규제이다. DCS 대상 선박 중에서 산적화물선, 겸용선, 컨테이너선, 크루즈여객선, 가스운반선, LNG운반선, 냉동화물운반선, 로로화물선, 탱커선이 적용되고, DCS를 기초로 IMO에서 개발한 지침을 토대로 계산값을 산출해야 한다. 선박 운항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IMO는 연간 운항적 CII 허용값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선종별로 다르며, IMO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값이다. 주관청은 실제 계산된 값과 허용값을 비교하여 선박의 성능 등급을 A ~ E, 5단계로 결정하고 검증한다. 이때 등급의 중간점인 C등급이 해당 연도의 요구되는 허용값에 해당한다.
성능 등급이 낮게 평가된 선박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시정 조치가 따른다.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단 한 번이라도 E등급을 받은 선박은 요구되는 CII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 이하 “CAP”이라 한다)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SEEMP에 포함되어야 하며, 데이터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통일해석에 따르면 D등급을 받은 다음해에 SEEMP 검증을 마쳐야 하고, SEEMP 검증을 마친 다음해에 탄소집약도 요구값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IMO, 2024). 반면, 우수한 성능을 보인 A 또는 B등급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3 소결
IMO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18년 초기전략과 2023년 개정전략을 통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이라는 더욱 구체적이고 야심 찬 목표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MARPOL 부속서Ⅵ을 통해 기술적·운항적 조치라는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로 구체화되었다. 기술적 조치인 EEDI와 EEXI는 선박의 하드웨어적 효율 기준이다. 이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설계 성능을 규정함으로써 저효율 선박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선박의 성능 개량을 유도하는 기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는 일회성이고, 선박의 수명이 20~30년에 달하여 교체 주기의 장기성이 있으며 운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배출량과 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운항적 조치는 선박의 설계 성능을 넘어, 실제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의 실질적인 친환경성 운항 효율을 평가한다.
현재 MARPOL 부속서Ⅵ 개정까지 많은 노력과 활발한 국제적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050 넷제로’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 중 하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인 조치(가격 메커니즘)라고 할 수 있다.
3.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3.1 추진배경 및 경과
IMO는 초기전략(2018)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기조치로는 앞서 살펴 본 EEXI, CII, SEEMP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조치로는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결합한 ‘결합조치(Basket of measures)’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두 요소의 결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중기조치 개발 논의과정 중 MEPC 제80차(23년 7월)는 초기전략을 개정한 2023 IMO GHG 전략을 채택하였다. 2023 전략에서는 중기조치의 각 요소를 명확히 명기하였으며, 기술적 요소로는 선박연료의 온실가스 함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GFS가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경제적 요소의 구체적 형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략 문구에는 ‘해양 온실가스 가격 매커니즘’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기재되었다. 이러한 이견은 MEPC 82(24년 9월)까지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싱가포르가 제시한 중재안이 합의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중재안은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를 ‘기본목표’와 ‘강화목표’로 구분하고, 목표 미달성 시 차등화된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후 ISWG-GHG 18(25년 2월)에서 협약 개정(초안)이 마련되었고, ISWG-GHG19와 MEPC 83(25년 4월) 논의를 거쳐 각 국가 간 입장이 조율되었다(Lee, 2025). 2025년 10월 MEPC 특별회의에서 NZF를 포함한 MARPOL 부속서Ⅵ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고, 회원국들은 논의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MEPC 특별회의 이후 개최된 ISWG-GHG 20차에서는 NZF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며, 다수 회원국이 기금 구조, 연료 전과정평가, 연료 인증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였다(KMC, 2025).
3.2 구성
중기조치가 MARPOL 부속서Ⅵ에 반영되면,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일부 조항도 중기조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리고 데이터 보고, 검·인증 관련사항은 기존 단기조치 조항에 병합하지 않고 제5장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신설된 제5장은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로 명명되었으며, 세부 목차는 Table 3과 같다. 30, 31, 32, 44규칙은 규제의 기본원칙을, 33, 35, 36규칙은 규제의 형태를, 34, 37, 38, 39규칙은 ZNZs의 기준과 검·인증 사항을, 40, 41, 42, 43규칙은 기금과 재원배분 사항을 규정한다(Lee, 2025).
3.3 중기조치 형태 및 준수방안
IMO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핵심은 GFI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다.
제 33규칙 ‘연간 GFI 달성값’에서는 한 해 동안 배출된 총 온실가스량을 사용된 총 에너지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에너지 단위당 평균 배출량을 의미하며, 연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Well to Wake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선사가 탄소 배출이 전혀 없거나 적은 에너지원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GFI 달성값은 낮아지게 되며, 이는 규제준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
제35규칙 ‘연간 GFI 목표값’은 규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고, ‘기본목표’와 ‘강화목표’라는 두 단계가 제시된다. 비교적 완만한 감축률을 가진 기본목표는 기술적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강화목표는 경제적 기금 조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두 목표는 공통적으로 2008년 국제해운산업의 평균 GFI 값인 93.3gCO2eq/MJ를 기준점으로 삼으며, 여기에 Table 4와 같이 매년 상향 조정되는 단계별 감축률을 곱하여 최종적인 목표 수치를 산정하게 된다.
제36규칙은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준수 방안을 다룬다. 선박의 실제 GFI 달성값이 강화목표보다 낮아 규제를 완벽히 준수한 경우에는 부과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한 양만큼 ‘초과유닛(SU)’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이 유닛은 향후 자사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하거나 타 선박에 이전 및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 자산이 된다. 한편, 강화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기본목표는 충족한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부과금(RU1)을 납부하여 규제 준수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완화된 기준인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낮은 수준의 부과금(RU1) 납부에 더하여 기본목표를 초과한 부족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부과금(RU2)을 납부하거나 미리 확보해둔 초과유닛(SU)을 활용하여 부족분을 상쇄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준수 체계는 선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3.4 소결
IMO의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조치로서,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결합한 이른바 ‘결합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IMO 내에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최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협약 개정안 초안이 마련된 바 있다.
비록 2025년 10월에 개최된 IMO MEPC 특별회의에서 NZF를 포함한 MARPOL 부속서VI 개정안 채택이 무산되어 논의가 1년간 연기되었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불가역적인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의 채택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경제적 요소의 반영 방식이며,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요소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4. 경제적 유인제도
4.1 개요
본 장에서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법적 체계와 그 성격을 고찰한다. 단순히 오염 행위를 금지하는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 주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분석한다.
4.2 환경세
4.2.1 개념
환경세라는 용어는 환경보호라는 목적과 조세라는 수단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여전히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세의 본질적 가치는 조세의 징수 근거를 환경보호에 결부시킴으로써 조세 부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경제 주체의 행위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세는 그 포괄 범위에 따라 광의의 환경세와 협의의 환경세로 구분된다. 광의의 환경세는 도입의 주된 목적이 환경 보전인지 혹은 국가 재정 확충이나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조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며, 대한민국 법제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환경 관련 부담금, 배출 부과금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 제도 또는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특성상 광범위한 의미의 환경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들 역시 이러한 다양한 금전적 급부를 광의의 환경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공통된 논리에 기반한다.
반면 협의의 환경세는 환경보전 자체를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목적으로 삼아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탄소세나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세와 같이 일반 조세의 형식을 빌려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2.2 법적성질
환경세5)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조세 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또한 환경오염을 원인자에게 부과시켜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서 출발했다.
전통적인 조세 이론에서 조세의 일차적 기능은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배분하는 재정적 조세에 있었다. 그러나 환경세는 납세자의 행위를 입법자가 지향하는 특정한 방향, 즉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오염 최소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다. 이러한 유도적 조세는 특정 행위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Geum, 2022).
헌법재판소는 현대 사회에서 조세의 기능이 단순히 고전적인 재정 충당의 차원을 넘어 국민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국가 사회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6) 따라서 환경세는 환경 보전이라는 헌법상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능동적인 법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는 조세가 가지는 사회 형성적 기능을 극대화한 형태로, 특정 행위의 금지나 명령과 같은 직접 규제 방식이 아닌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 규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법적 의지를 내포한다(Geum, 2022).
오염자부담원칙은 1970년대 OECD의 권고를 시작으로 국제 환경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를 환경 정책의 필수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7조와 같이 개별 환경 관련 법령에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오염 방지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환경세는 이러한 원칙을 조세 제도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칫 오염자부담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염 원인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므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법적 관점에서 이는 환경 수혜자가 아닌 오염 유발자가 비용을 내재화하도록 함으로써 공평한 부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Kim, 2023).
4.3 배출부과금
4.3.1 개념
배출부과금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대하여 일정단위당 부과금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을 말한다(Park and Ham, 2017).
4.3.2 법적 성질
순수한 의미의 배출부과금은 대기나 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매 단위당 일정액의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가 오염규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오염규제의 책임을 기업에 주어서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의 출발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어느 면에서는 규제적 목적을 위한 제도로서 구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는 순수한 경제적 유인제도라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의 성격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배출부과금은 금전적 급부의무의 부과라는 점에서는 조세와 비슷하여 공해배출세로도 불리고 있으나,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점에서는 조세와 다르다.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배출부과금, 특히 초과부담금을 행정상 과징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징금은 본래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법 위반의 유인을 제거하는 수단이다. 배출부과금 역시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사업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의미의 유인제도라기보다는 징벌적·제재적 성격이 강하게 가미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배출부과금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도 지닌다. 이는 일반 조세와 달리 징수된 자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므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라는 특정 집단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도구가 된다(Park and Ham, 2017).
4.4 부담금
4.4.1 개념
부담금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의 정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Kang, 2011).
4.4.2 종류
종래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수익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되었는데, 근래에는 특정 공익사업과는 거리가 비교적 먼 개념인 특별부담금도 도입되고 있다.
수익자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경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7)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의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8)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9)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을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조달의 목적만 가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10)과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써 국민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한 공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공공출연으로부터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집단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여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11)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한다(Hong, 2024).
4.4.3 법적 성질
부담금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부담금의 신설은 반드시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명시된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과 및 징수의 주체, 설치 목적, 부과 요건, 산정 기준 및 방법, 부과 요율 등 본질적인 사항들이 법률상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보편적 국민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하는 조세와 달리,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한정하여 비용을 분담시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국가의 공적 과제 완수를 위한 재원으로 기능한다는 목적론적 측면에서는 조세와 궤를 같이한다.
4.5 과징금
4.5.1 개념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그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Hong, 2024).
4.5.2 법적 성질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원래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법상 의무(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의무 등)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정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 과징금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래의 과징금에 대하여 변형된 과징금이라 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것이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중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태료와 다르지 않으나,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식상 행정벌12)에 속하지 않으며 징수된 과징금은 당해 행정분야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다(Hong, 2024).
4.6 행정벌
4.6.1 행정형벌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무기·유기), 금고(무기·유기),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13) 본 장에서는 재산형으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재산형은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를 재산형으로 규정한다. 벌금은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형벌이다. 재산형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벌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도 재산형의 한 종류다. 그러나 경미범죄에 부과되고 금액도 벌금보다 적다. 형법보다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그 규정이 많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는 어디까지나 형법의 형벌이므로 행절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이다(Bae, 2026).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형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절차로서 통고처분절차가 활용되기도 한다. 통고처분이란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토록 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과형절차를 말한다(Hong, 2024).
4.6.2 행정질서벌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를 행정질서벌이라 한다.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 모두 행정법규위반의 경우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은 같지만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이 다르다.
4.7 배출권거래제도
4.7.1 개념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기제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유인적 규제 수단’으로 이해된다. 본 제도는 행정청이 대기 또는 수질 오염 물질의 총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 기업에 배출권의 형태로 할당함으로써 시작된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부여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기업이 기술 혁신이나 공정 개선을 통해 실제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줄였다면, 그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는 기업은 다른 주체로부터 배출권을 추가로 매수하여 법적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7.2 법적 성질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등 배출권 관리주체가 배출허용량을 직접 할당하고 관리하는 점에서 직접적·명령적 규제수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참여 기업의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환경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사회적 최적 배출량이 확정되면 각 오염원은 자신의 생산 원가와 오염 저감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즉, 직접적인 저감 비용이 배출권 구매 비용보다 낮을 경우 감축 작업을 선행하고, 그 반대의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출권 한 단위는 특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의미하며, 오염 배출 업체는 자신의 배출량을 보유 권리 범위 내로 통제하거나 부족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준법적 책임을 진다(Park and Ham, 2017).
4.8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은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환경 투자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수단에 해당한다. 현행 환경법 체계는 직접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기여도가 높은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수의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지도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환경오염 방지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환경법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체가 그로 인한 외부 비용을 스스로 내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오염자의 책임을 사회 전체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경제 내에서 기업 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환경보조금은 엄격한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환경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환경보조금’은 일정 부분 허용되는 추세이나,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여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재정 지원 법제를 설계할 때는 국내 환경목표 달성과 더불어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Park and Ham, 2017).
4.9 소결
본 장에서는 현행 국내 법체계상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Economic Incentives)를 고찰하였다. 경제적 수단 또는 가격 메커니즘으로도 칭해지는 동 제도는 구체적으로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행정벌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 중 환경세는 협의와 광의로 대별된다. 협의의 환경세는 탄소세와 같이 일반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의 환경세는 이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환경보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반 금전적 급부 의무를 통칭한다. 광의의 환경세에서 협의의 조세를 제외한 대표적 기제로는 배출부과금, 부담금, 과징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여 기업이 이윤 극대화 동기에 기반해 자발적으로 오염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용도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내포한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의 법적 성격을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은 그 법적 성질이 혼재되어 있어 명칭에 따른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역시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환경세 중 협의의 환경세를 제외한 영역은 실질적으로 동법상 부담금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환경세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배출권거래제 및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제도 역시 수범자(피규제자)의 자발적 환경 투자를 유인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에 해당한다. 덧붙여, 행정벌(재산형)은 본연의 경제적 유인제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환경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 수단으로서 환경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진전 과정을 살펴보고, 도입이 임박한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경제적 요소, 즉 온실가스 가격제의 성질을 국내법상 경제적 유인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초기전략에서 시작된 IMO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23년 개전전략을 통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이라는 강력한 목표로 진화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IMO는 MARPOL 부속서Ⅵ을 개정하여 기술적 조치, 운항적 조치를 시행·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선박의 장기적인 교체 주기와 실제 운항 배출량 간의 괴리 등의 한계로 인해, 넷제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를 결합한 중기조치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MARPOL 부속서Ⅵ 신설 제5장으로 논의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기술적 요소인 연료 표준제(GFS)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가격 메커니즘의 결합이다. 이는 연간 온실가스 집약도(GFI)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보정유닛(RU1, RU2)을 통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거나, 초과유닛(SU)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규제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통해 넷제로에 기여하는 것이다.
비록 2025년 MEPC 특별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협약 개정안 채택이 잠시 연기되었으나,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라는 불가역적인 국제적 규범화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IMO 중기조치 내 경제적 요소가 갖는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특징으로 귀결된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기본목표 미달성에 따라 부과되는 보정유닛(RU) 중 RU1은 확정적인 금전 납부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배출부과금의 성격을 지닌다. 조세법적 관점에서 이는 광의의 환경세이자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부담금의 범주에 포섭되며, 국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가미된 행정상 과징금의 실질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강화목표 미달성 시 부과되는 RU2의 경우, 부과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이월된 초과유닛(SU)을 활용하여 준수 의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부담금 징수를 넘어, 시장의 가격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유인적 규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동 제도의 운용을 통해 징수된 재원은 독립적인 기금으로 조성되어 해양 부문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전 지구적 기후·환경 보호라는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전속적으로 지출된다. 이는 징수된 자금의 반대급부와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특별용도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강하게 띤다.
결과적으로 IMO의 온실가스 가격 메커니즘은 단일한 법적 성질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특별부담금의 법리가 정교하게 융합된 복합적 경제 유인제도라 할 수 있다.






